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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노약자석으로 보는 세대갈등

우리나라는 예부터 동방예의지국 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서구화와 산업화, 정보화 등 영향을 받아 사람들은 점점 개인, 이기주의가 강하게 되었으며, 유교중심의 가치관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 때문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다양한 가치관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여러 가지 세대 간의 갈등 가운데 요즘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가 바로 대중교통의 노약자석 문제이다. 노약자석은 환자, 임산부, 노인, 어린아이 등 사회적으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좌석이다. 여기서 문제의 쟁점은 좌석의 양보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일부 노년 세대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젊은 세대 간의 가치관 충돌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10월 교통문화운동본부가 만 65세 미만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 고령자가 보는 고령자의 교통이용에 대한 의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가 고령자가 자리양보를 요구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불쾌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48%는 자리양보는 노약자의 일방적인 권리가 아닌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한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피부가 닿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CRP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는 청년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자 옆에 있던 노인이 “멀쩡하게 생긴 젊은이가 왜 노약자석에 앉아 있냐”며 청년을 꾸짖었다. 이 말은 들은 청년은 젊은 사람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임신한 지 4개월 된 한 주부는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가 “할머니께서 앉아야하니 일어나라”고 막무가내로 화를 내는 50대 남성에게 면박을 당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임산부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노약자석에는 절대 앉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위의 두 사례와 설문조사의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바로 양보의 개념에 대해 세대 간의 차이가 있다. 어른에 대한 양보는 당연한 것이며 어린 세대가 잘못 알고 있다면 가르쳐서라도 양보 받아야 한다는 일부 노년세대의 논리와 양보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그것을 강요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 간의 충돌인 것이다. 사회적으로 볼 때 약자에 대한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약자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누가 누구를 배려를 하고 배려 받을 것 인가는 행하는 사람의 도덕적 잣대에 맡겨야 하며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노약자석에서만이라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쪽에서 먼저 양보하고, 배려 받는 쪽에서도 고마운 마음을 가진다면 갈등은 사라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더 생기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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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