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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박근혜정부, 평화 통일에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우리나라에 최초 여성 대통령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불구하고 새로운 5년 시작부터 북한의 3차 핵실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 대표는 '한국을 최종 파괴하겠다'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국제 사회에서 하고 있다.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각료와 비서진 인선 및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그 문제 보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조성 된 핵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다.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여 주장하며,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핵무기를 포기할 정부가 한반도를 통일하게 해야 한다며 사실상 북한 정권 제거론을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론에서부터 자체 핵개발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어느 하나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실효적 방안이 되기 어렵다. 북한은 독재와 극심한 제재 속에서도 핵개발을 멈추긴커녕 핵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제재는 아무것도 모르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지 핵개발은 막지 못했다. 예방적인 선제공격은 우리로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은 물론이고 그 공격으로 북한의 핵무기가 폭발할 경우 우리가 입게 될 피해는 이루 장담할 수 없다.

핵무기 폭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 및 방사능으로 인한 오염을 통해 한반도는 하루 아침에 일본 후쿠시마 지역보다 더한 불모지가 될 수 있다. 북한 정권을 제거하고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방안은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중국 및 미국 등 열광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겪게 될 혼란과 위험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또한 만약에 대북 제재가 장기화 되어버려 북한 정권이 붕괴돼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 흡수 통일 되어 버리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이 발생 할 수도 있다.

지금 북한은 한계에 다 달았다고 생각되어진다. 전 이명박 정부에서 보여준 CEO적인 대북정책이 아닌 박근혜정부에서는 북한을 한민족으로 사회적인 협의로 이끌어내 다시 전 김대중 정부처럼 햇볕정책을 실현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초석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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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