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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차별 없는 교육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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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교를 누가 좋아하겠나?”, “집값 떨어진다.” 지난 9월 29일 충청북도교육청의 특수학교 설립 추진 중 일부 주민들이 낸 반발의 목소리다. 이러한 이기주의적 모습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7년 9월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간담회에서도 장애 아동 부모들이 지역민들의 거센 항의에 무릎을 꿇고 호소한 일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학교는 전국 1백77곳으로 매우 부족한데, 그마저도 전체 장애 아동 8만 명 중 고작 30%만을 수용하는 수준이라 장애 아동 부모로서 특수학교 유치가 절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에서 진행할 수 없는 장애아동들의 직업 교육과 사회화 교육으로 홀로서기를 돕는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실제로 2018년 김해 ‘제1회 희망나눔 페스티벌’에서 특수교육을 통해 대기업 입사에 성공한 장애 학생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학교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렇듯 성공사례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그 필요성과 커리큘럼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이러한 무지함에서 비롯된 이기주의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특수학교를 꺼리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선진국들은 장애인들의 홀로서기를 돕는 특수학교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장애인 자립 지원 해외 선진사례 조사 결과 보고서’에 소개된 독일은 ‘장애로 인해 아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념 아래 장애인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력한다. 독일의 특수학교는 장애인 개개인의 적성과 특성 모두를 고려해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자로의 육성에 힘쓰고, 장애인 고용주 단체가 자발적으로 모여 인식개선 캠페인도 시행한다. 캐나다에서는 장애 아동과의 면담을 통해 파악한 학습능력과 사회성 등을 바탕으로 눈높이 교육을 진행하며, 프랑스와 핀란드는 장애·비장애 아동을 함께 교육하는 ‘통합교육’으로 교육수준 격차를 줄여 장애 아동의 94.7%가 보편적 수준의 교육을 받는다는 통계가 있다. 이렇듯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교육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들을 교육하는 특수교사와 보조교사 인력조차 부족해 현재 적은 수의 학생들임에도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어려운 상태다. 물론 위의 국가들이 장애인 관련 선진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보다 나은 정치·경제적 상황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장애인 인권과 비장애인 인권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자세’에서 비롯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날, 사회복지의 날 등을 제정해 매년 기념하면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존재를 알고 있는 국민은 2019년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 13.9%에 불과하다. 장애인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기념일만 챙긴다면 국민의 인식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주민과 특수학교 학생이 함께 학교 외벽 꾸미기 시간을 가진 서울의 한 특수학교 ‘정문학교’ 사례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레 어울릴 기회가 많아진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특수학교를 혐오시설이 아닌 필수시설로 여기는 태도를 갖춘다면 장애 아동과 가족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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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과 식생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시기 지구온난화는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다.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적정 기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제정한 교토의정서가 1997년 채택된 후, 지난 2015년에는 195개국이 참여하여 “지구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파리기후협약을 맺었다. 우리나라도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예상배출량 대비 37%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농업과 식량 및 식품 산업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육류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농업과 식량 및 식품 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인데, 그 중 절반은 육류, 특히 소고기 생산에서 나온다. 이처럼 육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고기없는 월요일’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원래 ‘고기없는 월요일’은 2003년 미국 블룸버그 고등학교의 비만관리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가 비틀즈 그룹 멤버인 폴 매카트니가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회의(UNFCCC)에서 환경운동으로 제안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