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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숭례문 복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

숭례문은 현존하는 서울의 목조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1962년 국보 1호로 지정됐다. 그러나 2008년 2월 10일에 화재가 발생하여 1층 문루 일부와 2층 문루 전체가 소실되었다. 화재 이후 수습 작업 및 복구를 위한 각종 연구를 진행한 후 2010년 2월 복원공사가 시작되고 지난 5월 4일, 5년 3개월 만에 숭례문은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복원되자마자 숭례문 복원과정에서 단청에 균열과 박락이 확인되는 등 부실공사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훼손된 단청은 150곳 이상으로 전문가들은 박락이 심각할 정도로 진행되어 다 벗겨내고 재 단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곽 곳곳에서 보이는 짙은 색 돌은 불에 타지 않고 남은 옛날 자재를 썼으며, 목재에 있는 옹이에 송진이 흘러나온 모습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번 숭례문 복원공사에 쓰인 목재는 모두 15만 여재이다. 이 목재들을 공사기간을 맞추려다 보니 적합한 것인지 제대로 검증을 못 했고, 그러다 보니 숭례문 복원 공사에서 부실한 목재를 사용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숭례문 복구 등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문화재 부실 보수 사업 논란과 관련해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숭례문 복원 과정과 비슷한 사례로 일본의 금각사 복원을 들 수 있다. 화려한 금각을 자랑하던 금각사는 1950년 7월에 불타 5년 만에 복원됐다. 그러나 급히 복원한 탓에 숭례문의 단청이 떨어지듯 금박이 떨어져 나갔다. 1980년부터 2, 3차 복원 공사에 들어가 1990년, 40여년 만에 완벽한 모습을 되찾았다.

숭례문 복원공사는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했다. 처음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등 기술자들이 참여해 전통기법과 도구를 사용해 복원하겠다” 하겠다며 호언장담했지만 5년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루어진 숭례문 복원공사는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원 책임자들은 “예산이 부족하고 시간이 촉박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을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문화재청은 하루라도 빨리 문제점을 모두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난 뒤 숭례문 복원공사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된 재료로 숭례문 원형에 가까운 복원공사를 해야 한다. 비단 숭례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화재 복원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과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문화재를 제대로 복원하는 일과 사후관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문화재를 소중하게 아끼고 보존하는 것은 후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앞으로 우리의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할 책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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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