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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대학 구조조정, ‘아이고 의미없다’

영화 ‘인터스텔라’는 전 세계가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조종사였던 쿠퍼와 NASA 직원들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주로 나아가 지구를 대체할 만한 행성을 찾아나서는 이야기다. 쿠퍼의 딸인 머피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아버지의 말을 믿고 수십 년을 기다리고, 결국 머피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야 쿠퍼가 돌아와 재회한다. 이 둘이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믿고자 하는 마음과 양보가 있어야 한다. 올해 교육부는 다방면을 통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 대해 구조조정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의 불가피한 정책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대학들이 학교와 학생간의 갈등, 학교와 정부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학교는 지난 24일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을 공고하며, 사실상 대학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학과와 단과대학을 통폐합하는 교육편제개편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교육편제개편안 수립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 일부 학과는 재학생들과 동문들이 반대서명운동과 교내 시위를 진행하며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했고, 지난 4월에 있었던 교육편제조정 설명회에서는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 등이 학교 측에 ‘당사자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교육편제조정’이라며 항의 했다.

학교가 대학구조조정에 있어 교수들의 의견만을 수렴하고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아니 들으려는 생각조차 없이 추진한 것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아무리 다른 학교보다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다른 학교의 구조조정안 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학교가 학생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셈이다.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혹은 학생들이 당연히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의견수렴과정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마땅히 학생들을 참여하게 하고 설득하는 것이 학교가 해야 할 일이다.

이제 당장 2015년 신학기가 되면 일부 학과들은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고 재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면 일부 학과는 영원히 사라지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우리학교도 앞으로 몇 차례 더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앞으로 진행될 대학 구조조정은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 신뢰와 학교와 교수간의 상호 신뢰, 학교와 학생이 서로 믿고 서로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모두가 함께 이해하고 기꺼이 동참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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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