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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반값 등록금 논란, 어디서부터 왔나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광고하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홍보문구이다. 정작 대학생들은 이 홍보문구에 동의할까? 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워 대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인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부담을 덜었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여론이 나오게 된 것은 정부와 국민들의 반값 등록금에 대한 전혀 다른 ‘정의’ 때문이다. 염기성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모든 학생들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평균적으로 50% 경감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애초에 저소득층 학생에게 부여되는 국가장학금을 확대시킨 것일 뿐 대학생 전체를 염두에 두고 기획되지 않았지만 마치 수혜자 범위가 확장된 것처럼 홍보한 점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한편 지난해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장학금으로 받은 대학생은 전체의 49%인 1백12만명이다. 이와 관련해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원액이 50%를 초과해 사실상 반값 등록금은 완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 전문가 일부는 이를 ‘산술적 계산에 의한 판단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의무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과정을 거치는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 중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하고, 대학의 재정적 문제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한다. 국가장학금 제도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방식이 현재로서는 최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학금 혜택 범위를 실제와 다르게 확장시켜 홍보한 것은 잘못이다.

등록금과 관련된 사항은 저소득층에게 더욱 와 닿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반값 등록금의 정확한 수혜 범위를 밝혀 홍보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의 장학금 지급 기준학점을 낮추고 소득분위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선별적 복지개념의 반값 등록금인 만큼 모두에게 반값이라며 홍보할 것이 아니라 선별적 복지에 집중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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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