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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국가 재정 위기, 세 개의 구멍

개구리를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바로 밖으로 튀어나온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끓이면 개구리는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대로 익는다. 바로 앞에 닥친 불행에는 쉽게 반응하면서, 점점 다가오는 불행에 대해서는 불안만 앞세울 뿐 대책이 없다. 2012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세~64세)의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부양비율은 2010년 15.1명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 진입과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2030년에는 38.6명에 이르며, 2060년에는 80.6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즉, 지금까지는 생산가능인구 6명이 노인1명을 부양했지만 향후 노인비율이 높아져, 머지않아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는 시점에 이른다는 뜻이다. 복지를 감당하기에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국가 재정의 세 가지 구멍에 있다.

첫 번째 구멍은 대책 없는 예산낭비이다. MB 정부 시절 석유공사는 1조 1천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던 캐나다 에너지 사업체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4조 3천억 원에 이르는 돈을 투입했고, 그 외에도 ‘VIP 자원외교’라는 명목 하에 총 35조의 해외투자를 감행했다. 뿐만 아니라 MB 정부는 4대강 사업에도 35조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생태계를 망치는 끔찍한 결과만 초래했다.

두 번째 구멍은 정부 비리이다. 박근혜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후 비리 근절은 고사하고 오히려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관피아(관료+마피아)’,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 등 수많은 관료들의 비리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이 밖에도 관료들의 소홀한 관리체계로 국가산업 경제에 큰 위협을 가했던 ‘원전비리’ 사례가 있으며, 무기 구매에 관한 합참 기록을 빼돌려 국고를 축낸 ‘방위산업청 비리’도 있다.

세 번째 구멍은 가진 자의 돈 빼돌리기다. 영국에서 활동 중인 조세정의네트워크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슈퍼부자들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은닉한 금융자산의 규모가 7천7백90억달러(약 8백65조)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부자들도 자신들이 힘들여 번 돈을 관리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문제점은 방법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세피난처는 설립된 법인의 소득 전부나 상당부분에 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특혜가 있는 국가나 지역이다.

최근 정부는 구멍난 재정을 채우기 위해 간접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의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했다.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있다’는 속담과 같이 정부의 무능과 오판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태도는 국민 입장에서 억울한 일일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다수의 국민을 더욱 생각해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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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