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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운전면허도 빨리빨리, 도로 위 안전은?

빨리빨리 문화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사회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요즘 들어 안전불감증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 IT계는 빠른 변화가 필요하지만 생명과 관련된 일은 안전을 위해 중국의 ‘만만디’ 정신이 요구된다. 우리의 생명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로 위 현 상황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율은 세계 최하위권에 속한다. OECD의 2012년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32개 나라 중 우리나라는 31위로, 1위와 비교해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만 7배가 넘는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운전면허시험제도가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운전면허시험제도 간소화로 시험시간이 기존 60시간에서 13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편의와 내수시장의 확대를 위해 간소화를 실시했으나 그에 반해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로학회 학술발표 논문집에 수록된 ‘운전면허시험제도 간소화가 법규 위반에 미치는 영향 규명’에 따르면 신규 면허 취득자들이 간소화 전보다 더 이른 시기에 법규 위반을 하게 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 운전면허시험제도에 따라 더욱 짧아진 법규 위반 주기가 도로 위의 위험요소를 확대시켰다는 뜻이다.

해외와 비교하면 어떨까? 선진국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운전면허 취득을 엄격히 관리하는 추세다. 면허를 취득하는 데에 호주는 4년, 프랑스는 3년, 독일은 2년이 소요된다. 반면, 해외에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례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분명 해외와 비교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받은 날 바로 시험을 칠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정부에서도 인정하며, 작년 11월 말에는 운전면허시험제도를 다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에 시험제도를 강화·개편했으나, 문제은행식 출제의 필기시험 문제를 3백 문항에서 7백 문항으로 늘렸을 뿐이다.

여기에 그쳐서는 안심이라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예비운전자들의 운전 및 교통안전교육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강화방안을 꾸준히 마련해야 하다. 국가에서는 운전자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와 감시, 면허 발급 후에도 신규 면허 취득자에 대한 관리 및 검토 등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빨리빨리 하기보다는 비록 느릴지라도 더욱 안전한 교통체계를 가진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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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