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0.4℃
  • 연무대전 3.9℃
  • 연무대구 5.1℃
  • 연무울산 6.0℃
  • 연무광주 5.9℃
  • 연무부산 8.3℃
  • 맑음고창 4.8℃
  • 맑음제주 8.5℃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3.4℃
  • 맑음금산 3.1℃
  • 맑음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6.1℃
  • 구름조금거제 7.6℃
기상청 제공

[기자칼럼] 우리사회에 만연한 친일행태 바로잡아야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은지도 어언 71년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는 친일의 잔재가 남아있다. 최근에도 이러한 문제로 인한 논란이 여지없이 발생했다. 약 한달 전, 박근혜 대통령이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 언급한 일이 세간에 논란이 되며,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두고 때 아닌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우리나라 헌법은 공식적인 건국절을 명시해놓지 않아 건국 시점을 보는 시각이 다양하다. 무엇이 옳든지 간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 자주독립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 기념식에서 국민 상당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건국절을 운운한 것은 광복의 의미를 퇴색시킨 행동이다. 심지어 유수의 역사학자들은 건국절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은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바꾸려는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5년간 일본 전범기업에 약 3조원을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궁극적 목표인 수익성을 위해서라면 전범기업이라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공기업은 이윤추구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안정성 또한 중시해야하며, 사회적 신뢰강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를 운용하는 공단이 국민 대다수의 정서에 반하는 투자를 강행하고, 심지어 5년간 점차 확대 진행한 것은 변명의 여지없는 친일 행위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말, 한일 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오갔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책임과 배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이 협상에서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배제되었다.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알맹이 없는 사과를 하였으며, 치유금의 명목으로 10억엔을 건네며,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조건을 덧붙였다. 일본정부의 편의가 가득한 제안을 우리정부는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 일본정부만 만족하는 협상안이 나왔다. 이런 결과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 경제적 측면, 지리적 요건 등 양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우리는 이들과 협력해야만 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일본이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배상과 제대로 된 사과를 선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해묵은 갈등을 계속해서 후대에 물려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현재의 만연한 친일행태를 바로잡고, 대일외교에 대한 방향성을 재고해야할 시점이다.

관련기사





[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