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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여기는 ‘안전불감국’

지난 6일 제주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전복돼 탑승자 21명 중 18명이 실종 혹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해 세월호 참사 이후 또 다시 재난안전 관리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해양경찰(이하 해경)의 늑장 대응과 구조 당국의 초기 오판으로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친 점에서 볼 때, ‘제2의 세월호 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난 해를 그대로 옮겨온 듯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국민안전처를 출범시키는 등 안전대책 강화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불과 1년 만에 같은 유형의 사고가 일어남에 따라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돌고래호 전복사고는 허술한 입·출항 관리로 정확한 승선인원이 파악되지 않았고, 탑승자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또한 돌고래호와 비슷한 시각에 출항한 돌고래 1호는 날씨가 좋지 않아 추자항으로 돌아왔고, 돌고래호와 전화가 안 된다며 해경출장소에 알렸지만 해경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고래호 선장인 김철수 씨도 사고 당시 “배가 항해하면 무선통신이 해경과 연결돼 반드시 구조하러 온다.”고 승객들을 안심시켰지만, 선장 김씨의 바람과는 달리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해경 측에선 초기 대응 미흡 지적에 대해 악천후와 표류 선박 예측시스템의 문제, 허위 탑승자의 거짓말 때문이라며 변명만 늘어놓았다.

국회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이틀째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돌고래호 전복 사고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타와 어선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지만 잘못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질책하는 것에 그쳤다. 국정 운영에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할 사람들이 함께 반성하기는커녕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 회의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설립했다는 국민안전처 또한 설립 목적과 대응이 상이해 보인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수습하기에 급급하고,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신속한 대응은커녕 오판과 초기 대응 미흡으로 해결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국회는 서로를 질타하기에 앞서 정책 보완과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국민안전처와 해경은 자신의 본분을 명심하며 사건 예방과 대응에 주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안전불감증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안전에 대해 점검하고 예방하는, 나아가 대응하는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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