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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불편한 진실

지난 달 18일 한국음식업중앙회 주최로 88서울올림픽 메인스타디움에서 전국 음식점 주인 10만 명과 정부 각계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번 결의대회는 물가의 지칠 줄 모르는 상승과 더불어 경기침체로 인해 이중압박을 받던 음식점 주인들이 과도한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을 대외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공평성과 형평성의 문제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형 기업들이 운영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골프장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1.5~2.7%인 반면 서민들의 자영업 업종인 자동차정비업, 의류, 안경점, 제과점, 미용실, 음식점 등은 평균 3% 이상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덩치가 크고 강한 자는 낮은 수수료율을, 덩치가 작고 힘없는 자들은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세계’라 하겠다.

카드 수수료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신용카드 사업은 정부의 주도하에 단기간 비약적 성장을 이뤄냈으며,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낳은 가장 큰 수혜자는 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아닌 신용카드 회사들이다.

그렇다고 카드의 수수료를 막연히 낮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카드회사들의 수익 중 수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약 60%에 이른다. 이를 볼 때 자칫 갑작스러운 수수료의 인하는 카드회사들의 운영을 위협하므로 카드회사는 비용손실을 메우려고 할 것이다. 대부분의 카드회사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의 대출 업무를 병행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출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며,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다. 또 다른 대안은 그동안 고객에게 제공되던 카드의 서비스나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결국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이 같은 사회적 문제를 제공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정부이다. 신용카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사전에 감시·감독해야 할 정부가 방관하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들에게 돌아갔다. 애초에 카드의 사용을 권장한 것 역시 정부이며, 모든 가맹점에 신용카드 수납을 의무화시킨 것도 정부의 주도로 벌인 일이다.

정부는 이제나마 가맹점과 신용카드 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힘의 불균형을 없애고, 신용카드 회사들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의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가맹점들 역시 무조건적인 수수료의 인하를 요구하기보다 카드회사와 가맹점 상호간에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수료의 인하폭을 결정하고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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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