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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제2의 조승희’는 누구라도 될 수 있다

당신은 조승희 씨를 기억하는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년 전인 2007년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 공대캠퍼스에서 32명이 총상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29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참사였다. 이는 재미교포 조승희 씨에 의해 일어난 살인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사건이다.

이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제2의 조승희’를 연상시키는 사건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신학대학에서 한국계 미국인 고수남 씨에 의해 일어났다. 총기 살인사건의 발생으로 한인 사회가 다시 충격에 빠졌다. 과연 무엇이 이들의 방아쇠를 당기게 만든 걸까?

이들의 공통점은 주변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으며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고 말할 만한 상대가 없었고 철저히 외톨이였을 것이라 분석된다. 조승희 씨는 8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1.5세대이다. 미국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이질감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편견에 힘겹게 적응하면서 가족과의 교류가 뜸해졌고 무관심 속에서 자랐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았고 사교성이 매우 없었다고 한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미국 개인주의 문화의 영향도 컸다.

‘총기난사’사건과 유사한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볼 수 있다. 대검찰청의 ‘2010년 범죄분석’통계자료에 따르면 ‘묻지마 살인’ 사건은 2005년 기준 3백63건으로 전체 살인사건의 37%에서 2009년 기준 6백56건으로 전체살인의 57%나 차지했다. 불과 4년 사이 2배로 증가한 것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묻지마 살인’ 사건이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데, 유독 선진국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로는 현대사회의 바쁜 맞벌이 부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장시간 TV나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가족해체와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내는데 있다. 장시간 사회로부터 방치되어 있다가 현 처지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대상을 사회로 돌리며 보상심리를 가지게 되고 살인, 강간, 방화 등의 범죄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사회를 보호하고 예방할만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큰 난국이다. 외톨이 아이를 방치하는 학교, 가정 그리고 일상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폭력문화, 자기 자신이 최고라는 개인주의문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제2, 제3의 살인마를 만들 수 있다. 이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부터 관심을 가지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책임감 있는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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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