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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착한’을 넘어선 ‘똑똑한’ 소비자 되자

1996년 미국의 ‘라이프’지는 ‘어젯밤 당신이 150달러를 주고 샀을지도 모르는 나이키 신발을 만든 사람이 12살 된 파키스탄 어린이이며 그 아이가 하루에 받는 돈은 고작 2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며 ‘사람이 있는, 따뜻한 소비’공정무역에 관심을 촉구했다.

서양에 비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사회도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의 바람이 불고 있다. 두레생협, 아름다운 가게 등의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공정한 방법으로 거래된 커피, 직물, 설탕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공정무역 전문 매장 외에도 마트와 편의점에서도 커피와 초콜릿 등의 몇 가지 공정무역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커피, 초콜릿 등 가난한 나라의 생산자들이 생산한 제품은 대기업에 유리한 유통망을 거쳐 비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되며 이 과정에서 가난한 나라의 생산자들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노동착취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의 생산자들을 위한 무역방식이 공정무역(Fair Trade)이다. 공정무역은 노동착취와 저임금 문제를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해결하려는 세계적인 운동으로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기반의 파트너십’이며 동등한 관계를 맺고 생산자의 인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착한무역’이다.

가난한 나라의 생산자에게 공정한 대가를 주자는 공정무역을 통해 일부 소비자들은 ‘상생’에 눈을 떴다. 가난한 나라에 기부하자는 마음이 아닌 당연한 무역의 구조로서 공정무역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분명 가치 있는 성과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공정무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일부 기업들은 공정무역을 마케팅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노동의 대가라는 당연한 논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더 많은 기업이 ‘공정한’ 생산과 윤리적인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무역의 권장과 다양한 분야의 활발한 사회운동이 합쳐져야 한다. 이제는 착한소비의 뿌듯함을 넘어서서 불평등한 구조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 또한 수업이 끝나고 마시는 커피가 어느 나라에서 누가 생산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고려하는 ‘착한’을 넘어선 ‘똑똑한’소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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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