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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 벌어진 ‘배추대란’

지난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림수산식품부 국정 감사에서 배추 값 폭등으로 비판과 질타가 쇄도했다. 솔직히 말해서 배추 한 포기 값이 1만 5천원까지 폭등하고 다른 채소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서민 가계에 큰 충격을 줬으니 그럴 만도 하다.

뿐만 아니라 무와 대파, 마늘 값도 한 없이 오르는 추세여서 ‘배추대란’이 ‘김치대란’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중국산 배추 1백 60톤의 관세를 없애면서까지 긴급 수입하는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늦어도 한참 늦은 데다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에 대한 의문 마저든다.

지금 발생한 문제는 올해 초 이상기온 탓에 채소값이 인상되면서부터 시작됐다. 특히 올 여름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찾아와 거의 모든 채소의 생장이 좋지 못했고 농민들의 대다수가 농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충분이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2%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대책을 내놓을 생각을 안했다. 현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를 크게 만든 셈이다.

또한 중국에서 긴급 수입하기로 한 배추의 안전에 대해 소비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기생충 김치’, ‘납 김치’ 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국산 김치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도 지구 온난화와 잦은 기상변화, 이상기온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시적으로 늦장대처만 반복하는 대책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식품의약안전청 등이 제 역할을 다하며 수요와 공급물량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그에 맞는 수요 예측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또한 유통구조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농민들에게 헐값에 팔린 농산물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가격에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것을 막아야하고, 중국산 수입 물량도 소비자들이 신뢰하면서 먹을 수 있게 식품안전검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의 뒷북 및 땜질대책은 이번 김치대란 만으로 끝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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