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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수도권 규제 완화, 역행적 균형발전?!

지난 5월 한나라당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입법계획을 마련한 후, 정부가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방침을 추진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인 수도권 규제 정책이 완화되면서 수도권 집중현상을 예고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핵심은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공장총량제의 경우 수도권 내 매년 지을 수 있는 공장 면적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현재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규제하고 있는 권역제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침을 정한 상태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수도권의 집중화를 촉진하고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인구 48.3%, 제조업체수 58.7%, 금융 65%, 소득세 수입 69.6%, 공공기관 85%, 100대 기업본사 91%, 벤처 70%, R&D투자 80% 등 수도권의 면적(국토의 11.8%)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수도권 집중화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보인다. 첫째, 인구 및 산업의 집중에 따른 수도권 내부의 과밀과 혼잡으로 인해 삶의 질은 물론 도시의 경쟁력 저하이다. 교통, 환경, 주택문제, 범죄, 도시빈민의 문제 등이 지적 될 수 있다. 둘째, 수도권 집중이 여타 지역과 국가적 균형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다. 수도권의 집중은 여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위축시켜 지역간 격차를 키우고 지역간 갈등까지 불러오게 되며, 이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수도권 집중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꾀하여 양적인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인 국가경제 발전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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