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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수도권 규제 완화, 역행적 균형발전?!

지난 5월 한나라당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입법계획을 마련한 후, 정부가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방침을 추진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인 수도권 규제 정책이 완화되면서 수도권 집중현상을 예고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핵심은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공장총량제의 경우 수도권 내 매년 지을 수 있는 공장 면적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현재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규제하고 있는 권역제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침을 정한 상태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수도권의 집중화를 촉진하고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인구 48.3%, 제조업체수 58.7%, 금융 65%, 소득세 수입 69.6%, 공공기관 85%, 100대 기업본사 91%, 벤처 70%, R&D투자 80% 등 수도권의 면적(국토의 11.8%)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수도권 집중화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보인다. 첫째, 인구 및 산업의 집중에 따른 수도권 내부의 과밀과 혼잡으로 인해 삶의 질은 물론 도시의 경쟁력 저하이다. 교통, 환경, 주택문제, 범죄, 도시빈민의 문제 등이 지적 될 수 있다. 둘째, 수도권 집중이 여타 지역과 국가적 균형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다. 수도권의 집중은 여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위축시켜 지역간 격차를 키우고 지역간 갈등까지 불러오게 되며, 이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수도권 집중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꾀하여 양적인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인 국가경제 발전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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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