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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인사청문회 씁쓸하구만~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총리 및 지식경제부, 노동부, 국방부 등 5개 부처의 장관과 특임장관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주호영 특임 장관 후보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기간동안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탈세, 위장전입 문제, 부동산 투기, 논문 실적 부풀리기, 아들의 병역문제, 스폰서 문제, 자녀의 국적문제 등 다양한 도덕적 문제들이 쏟아졌으며, 일부 후보자들은 사실을 시인하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런 모습들이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 마다 반복된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적합한 업무수행능력과 인간적인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다. 그런데 지금까지 열린 인사청문회의 대부분이 업무수행능력 검증은 뒤로 미룬 채 도덕적 검증에만 더 치중해 왔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에 대한 도덕적 검증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물론 도덕적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정부나 국회차원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기본적인 커트라인을 마련해 도덕적 검증을 한 뒤, 지금껏 도덕적 검증에만 쏟아 부었던 시간을 업무수행능력 검증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고위공직자 지명에 앞서 나름대로 검증을 시행한다. 그런데 그 중 선택된 사람들이 국회에만 오면 왜 늘 각종 논란을 일으키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
일반 국민들은 위법행위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인사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은 “몰랐다” “사과한다” “책임지겠다”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고자 한다. 또한 실제적으로 덮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 다시는 도덕적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씁쓸~한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적 검증 보다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진정한 인사청문회가 되길 바라며, 고위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도덕적 자질을 갖춰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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