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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변해버린 정부, 현재는 제 7공화국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다. 국민의 기본권에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 5개 항목이 있다. 하지만 최근 기본권 중 언론의 자유. 즉, 자유권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 문제가 발생했다.

과거 우리나라 언론에는 암흑기가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이 그 예다. 그런데 현정부에서도 유신시대처럼 언론의 자유가 통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영방송의 사장이 친 정부 성향의 사장으로 일방적으로 변경되고, 미디어법의 개정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일을 통해 현 정부가 언론을 장악했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이 인터넷을 하면서도, TV 기사를 보면서도, 신문을 읽으면서도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바뀐 지 2년, 정보는 언론의 자유를 막아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아 갔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도가 39위에서 현 정부의 시점인 2009년에는 69위까지 떨어졌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겠는가. 청와대는 없어졌던 기자실을 부활시켰고, 취재에도 제한이 많아 졌다.

암흑기가 오고나면 우리나라 언론은 한차례 침체기를 겪게 될 것이다. 기존의 정부를 옹호하기만 하는 내용들, 현실에서 눈을 돌린 정보들 때문에 국민들이 더 이상 언론을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암흑기 동안 잃은 국민여론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즐겨보는 개그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는 우리에게 친숙한 동시에 많은 내용을 풍자한다. 그런데 이런 개그프로그램마저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풍자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편집을 당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언론의 자유는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 기본권을 국가와 정부가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하며, 우리의 알 권리는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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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왜 읽고 생각하고 쓰고 토론해야 하는가? 읽는다는 것은 모든 공부의 시작이다. 지식의 습득은 읽는 것에서 시작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식 정보를 수집해 핵심 가치를 파악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 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읽기다. 각 대학들이 철학, 역사, 문학, 음악, 미술 같은 인문·예술적 소양이 없으면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고전과 명저 읽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교과 과정으로 끌어들여 왔다. 고전과 명저란 역사와 세월을 통해 걸러진 책들이며, 그 시대의 가장 첨예한 문제를 저자의 세계관으로 풀어낸, 삶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는 책이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발하는 정신의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 고전과 명저라 할 수 있다. 각 기업들도 신입사원을 뽑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에세이와 작품집을 제출하는 등의 특별 전형을 통해 면접만으로 인재를 선발하거나, 인문학책을 토대로 지원자들 간의 토론 또는 면접관과의 토론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등 어느 때보다 인문과 예술적 소양을 중시하고 있다. 심지어 인문학과 예술을 모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