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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개성공단은 북한의 마지막 동아줄인가?

개성공단은 북한의 마지막 동아줄인가?지난 9일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기간인 9일부터 20일까지 동·서해지구 남북 관리 구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엄격한 군사적 통제와 남북간 군통신을 차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성명 발표 후 북한이 군통신선을 차단함으로써 남북관리구역의 양측 군 상황실을 연결한 육·해상 핫라인 전면 차단되었으며 개성공단에 입경하려던 7백26명, 출경하려던 80명의 통행이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에 정부는 북한에 유감을 표시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다 10일 오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인원과 차량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남한에 전달하면서 개성공단 통행이 정상화 되었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개성공단 통행 재개화 이후 사흘 만에 또다시 북한이 개성공단을 왕래하려던 남측 인원의 통행계획에 대한 입장을 남측에 통보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육로통행이 차단되었다.

북한은 개성공단 육로통행 차단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2조 1항·2항을 비롯해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에 대한 군사적 보장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위반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이 2002년에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 제20조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3만8천5백여 명의 북측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연간 약 5백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어 앞으로 개성공단이 발전하면 할수록 북한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개성공단 육로통행을 차단한다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불신과 원성을 통해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임이 너무나 명확하다.
분명히 밝히지만 개성공단은 북한의 동아줄이 아니라 남·북한 경제 발전의 핵심인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북한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성공단 육로통행을 정상화하고 남한에게 개성공단 육로통행 차단 문제 해명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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