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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미제로 남은 ‘상하이 스캔들’

지난 25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은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로 불리는 상하이 외교관 외도 사건에 대해 해외 공관 근무자들의 기강 해이로 인한 자료 유출, 비자 발급 이권, 남녀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치정사건으로 스파이 사건 논란과는 연관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중요 참고인인 덩씨에 대한 조사와 김정기 전 총영사에 대한 책임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논란만 가중시켰다. 정부에서 합동조사단까지 만들어 파견한 결과치고는 얻은 게 너무 초라해 보인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덩씨에 대해 ‘신분이 불분명한 중국 여성’이라고만 대답하고 그녀의 존재자체가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중국 정부쪽에 조사 협조 의뢰조차 못하는 한국의 외교능력에 의심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유출된 자료와 관련된 10여명의 징계로만 덮어버리면 끝나는 것인가? 왜 총영사라는 자에 대한 책임은 임기가 다됐다는 이유만으로 은폐·축소하는가? 국민의 세금을 많이 먹는 공직자일수록 처벌도 가벼운 것인지 몰랐다.

올해 이명박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운영을 ‘공정사회’로 제시했지만 너무 큰 목표를 잡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도덕적·윤리적 가치를 지녀야할 공직자들에게 ‘복무기강’이란 단어가 무색해 보인다.

이번 스캔들 논란이 그나마 스파이 사건으로 판명나지 않은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니 안타깝다. 스파이 사건으로 판명돼 외교 문제로 심화됐다면 우리 외교관의 해이한 복무 행태와 나사 풀린 기강이 국제사회에서 곱씹혔을 것이다.

얼마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재산공개 변동내역을 공개했다. 서민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도 공직자들의 재산은 75%가 올랐다. 과거 공직자들이 ‘청빈’이라는 단어를 쓰던 시대도 있었다는데 이제는 자기 밥그릇 불리기에만 신경을 쓰니 차라리 공직자에게 10억씩 주고 자기 밥그릇 불릴 시간에 국민에게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는 게 어떨까. 명심보감에서 공직 생활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하니 이는 청렴과 신중, 그리고 근면이다.
정부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만신창이가 된 외교력을 어떻게 보강할 것이며, 조직의 제도개선, 고질적인 인사선정 문제 등 중대한 과제를 떠안았다. ‘스마트 코리아’를 외치는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나 모범적인 답안을 제시하게 될지 기대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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