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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88만원 세대의 비애

현재의 대학생들을 일컫는 신조어로 ‘88만원 세대’가 있다. 이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2007년 전후 한국의 20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20대의 평균급여가 100만원도 되지 않는 점을 풍자한 것에서 나온 신조어이다. 이같이 청년실업과 취업난 속에서 미래에 대한 20대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 점을 노린 각종 범죄에 학생들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최근 대학생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알선 및 고수익 보장 등으로 유혹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속출한다고 한다. 이처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 판매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가운데, 실제로 많은 대학생이 다단계 판매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전국의 대학생 5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74.6%가 다단계 판매와 접촉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 다단계 업체가 끌어들이는 대상은 주로 가난한 대학생이다. 물가보다 더욱 높이 치솟는 등록금에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학생이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학생 등은 불법 다단계 업체의 주요타깃이 된다. 특히 이들은 취직하지 않은 가난한 지방대 출신을 선호한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다단계 판매원 가입 및 상품 구입을 권유한 사람 중 대다수를 차지한 것이 주변의 친구로 나타나 자칫 꼬리에 꼬리를 물 듯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날로 높아져만 가는 청년 실업 속에서 이러한 불법 다단계와 그릇된 유혹들이 판을 치는 것은 청년 실업의 암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어 씁쓸함을 더한다. 이렇게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이 다단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등록금과 고질적인 문제로 제시되는 지역과 학벌, 인맥의 문제 때문일 것이다. 물론 불법 다단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먼저겠지만, 청년들이 어떠한 세뇌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현실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1차적인 피해를 방지하려면 우선 다단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다단계 피해를 예방하는 교육이 마련돼야하며, 국가차원의 법적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불법 다단계와 같은 범죄는 우리사회를 더욱 병들게 하는 암적 존재이다. 이제는 대학생과 청년들이 피해자가 되어 목숨을 잃는 일도, 자신의 청춘을 다단계의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는 일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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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