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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4살 여아 성폭행한 50대 男’, ‘통영 열 살 소녀 성폭행 사건’, ‘성폭행 당한 여자 알바생’, ‘나주 초등생 성폭행’… 요즘 뉴스나 실시간 검색어창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접하는 기사 들이다. 최근 하루에 한번 이상은 ‘성폭행 사건 기사’를 보게 되는데, 그 중 눈에 띄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 성범죄는 최근 5년간 4,000건 이상, 하루 2.17건 이상 수사기관에 집계된다. 특히 전체 미성년 성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87%를 차지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 2010년 ‘김길태 사건’으로 분노했고, 이를 계기로 아동 성폭행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수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의 수가 줄기는커녕,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잔혹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듯 ‘아동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건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미비하다. 정부에선 보여 주기식의 단기적인 대책들만 내놓을 뿐, 실질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범죄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0~2010년까지 아동 청소년 강간범 중 35%는 3년 이상~5년 미만의 형을 받았고, 강간 범죄 63.8%는 5년보다 낮은 형을 받았다. 이렇듯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범죄 재발률은 45.1%로 매우 높다.

외국의 아동 성범죄 처벌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15세 이하의 아동 성폭행범에게는 무조건 20년 징역형을 내리고, 스위스에서는 종신형을 선고한다. 또 중국과 이란은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사형으로, 우리나라와는 달리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해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이제는 일회성에 그치는 대책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나와야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처럼 처벌을 더욱 강력히 하거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허술한 성범죄자 관리에 더욱 철저함을 기해야 한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성교육이 전무하고, 학교에서도 체계적이지 못한 성교육으로 인해 건강하고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확립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실재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올바른 성 인식을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가족에서 주변으로 관심을 넓혀 우리 모두가 아이들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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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