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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눈덩이..국민 1인당 753만원

국가채무 10년만에 4배로 불어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정준영 기자 = 경제 위기를 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국가채무가 10년만에 4배로 불어나면서 국민 1명당 750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0%대로 끌어내리고 균형재정을 달성하려던 정부의 목표도 무산 위기에 처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안'을 28조9천억 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366조9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19%(58조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10년 전인 1999년 93조6천억 원의 3.9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를 통계청의 2009년 추계인구(4천874만6천693명)로 나눈 국민 1인당 나랏빚은 753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634만 원보다 120만 원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국가채무는 2000~2002년 각각 111조4천억 원, 122조1천억 원, 133조6천억 원 등 소폭 증가했지만 2003부터 지난해까지는 165조7천억 원, 203조1천억 원, 248조 원, 282조8천억 원, 298조9천억 원, 308조3천억 원 등으로 급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32.5%에서 올해 38.5%로 단숨에 6%포인트나 올라간다. 10년 전 18.6%의 2배 이상으로 불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정부가 작성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국가채무 비율이 32.3%로 소폭 떨어지고 2010~2012년 31.9%, 31.5%, 30.9% 등 30%대까지 낮추려던 정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국가채무 급증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이 크게 늘어난데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한데 따른 구조적인 원인에, 지난해 11월 수정예산에서 지출 10조 원을 증액한 데 이어 이번에 28조9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한 일시적 요인이 겹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른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조치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데 세수는 한정되다 보니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사상 최대인 81조6천억 원이며 이 가운데 적자국채는 36조9천억 원이다.

민주당은 재정 악화를 우려해 내년부터 2%포인트씩 내릴 예정인 소득 8천800만원 초과자에 대한 소득세율과 과표 2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감세 유보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정부가 사용중인 국가채무 개념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정부가 직접적으로 갚을 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를 말하며 보증채무, 4대연금의 잠재부채,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은 제외돼 있다.

satw@yna.co.kr
prin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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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추천해주세요] 지금, 굳이 ‘삼국지’를 읽는 이유 영화, 책, 예술작품 가운데 하나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괜히 실제 내 삶보다 더 있어 보이는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읽어본 적 없지만 의미 있어 보이는 철학책을 고를지, 그럴듯한 예술영화를 추천할지 고민했다. 그러다 오래전 읽었던 ‘해변의 카프카‘를 떠올렸다.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고,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여운이 남는 작품이라 추천하기에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고른 책은 이문열 작가의 ‘삼국지’다. 삼국지는 워낙 유명해서 오히려 추천하기 조심스러워지는 책이기도 하다. ‘굳이 지금 삼국지?’ 라는 반응도 있을 테고, 이미 내용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읽기 시작하면 알고 있던 이야기와는 느낌이 꽤 다르다. 단순한 영웅 서사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선택, 타이밍과 판단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읽다 보면 어떤 날은 조조가 가장 쿨해 보이고, 어떤 날은 유비의 끝까지 사람을 믿는 태도가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삼국지는 책 ‘읽는 재미’를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준다. 고전이라고 하면 시작하기 전에 부담부터 느끼기 쉬운데, 삼국지는 일단 재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