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9.0℃
  • 맑음강릉 14.4℃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2.3℃
  • 맑음대구 14.0℃
  • 맑음울산 14.1℃
  • 구름많음광주 15.6℃
  • 구름많음부산 16.6℃
  • 구름많음고창 11.2℃
  • 구름많음제주 19.5℃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7.7℃
  • 흐림금산 8.1℃
  • 구름많음강진군 16.3℃
  • 맑음경주시 10.1℃
  • 구름많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무역장벽 새로 만들면 국제망신준다

다음달 2일 G20정상회담서 합의예정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박용주 기자 =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틈타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드는 행위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가 점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지 대상이 되는 보호무역의 범위도 기존에 WTO가 제시한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금융 부문까지 확대된다.

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은 다음달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복수의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4월초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경제위기를 틈타 새로운 보호무역 장벽을 만드는 것을 막는 실행계획(Action plan)이 포함될 것"이라며 "각국의 실무협의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 정상으로서 보호무역주의 배격, 과감한 경기부양책, 금융정상화 협력 등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한국의 주장에 동조하는 국가들이 많아 공동선언문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 폐막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역시 성명서를 통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선언적 내용에 불과할 뿐 실행 규정이 없어 말 잔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새로운 조치는 WT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국의 새로운 무역장벽 설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해 발표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고서에 이름을 거명해 망신을 줌(Naming and Blaming)으로써 처벌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국제적으로는 상당한 처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지 대상이 되는 보호무역의 범위도 기존에 WTO가 제시한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금융 부분까지 포함해 공동선언문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G20 정상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자금 유입이 급격히 줄어든 신흥국들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원을 투입해 무역금융을 활성화해주는 방안에도 합의할 계획이다.

G20 정상들은 경기 회복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을 재정지출해야 한다는 데에도 합의하게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를 명기하는 부분에 대해선 미국과 유럽이 충돌하고 있어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

G20 정상들은 은행 부실을 정리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자본규제 및 회계기준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틈탄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앞장서 저지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강력히 주장해 상당 부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speed@yna.co.kr
(끝)

관련기사





[가까운AI] 의용공학, AI와 사람 사이를 잇다 몇 년 전만 해도 의용공학과 학생이 바이오데이터를 분석하려면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익혀야 했다. ECG나 EEG 데이터를 불러오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다 보면 사소한 오류 하나를 찾는데 꽤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요즘은 풍경이 많이 달라졌다. AI에게 코드의 오류를 물어보기도 하고, 분석 방법을 함께 고민하기도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논문을 읽거나 새로운 의료기기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때도 AI를 자연스럽게 활용한다. 의용공학은 원래부터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분야다. 의학과 공학의 경계에서 출발한 학문인 만큼 인공지능과 만나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최근의 변화는 조금 특별하다. AI가 단 순히 하나의 새로운 기술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연구하는 방법 자체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 의용공학 수업에 들어온 AI 의용공학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매우 다양하다. EMG와 EOG 같은 생체신호가 있고, 엑스레이나 CT와 같은 의료영상도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워치나 웨어러블 센서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얻는 데이터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데이터에서 사람의 눈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특징을 찾는 일은 AI가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