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 400조 넘기나

(서울=연합뉴스) 정책팀 =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내년에는 400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어 정부 지출을 과감히 줄이긴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경제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세입을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어 결국 수십조원의 재정적자를 내년에도 떠안을 공산이 크고 이는 국채 발행 등 국가채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국가채무 급증..이자부담도 눈덩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고, 특히 2002년 이후 매년 30조원 이상 크게 늘어났다.

연도별 국가채무는 2002년 133조6천억 원에서 2006년 282조8천억 원까지 불어났다. 당시 채무 급증은 공적자금 국채전환 소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확보가 주요인이었다.

이후 공적자금 국채전환이 완료되고 이례적인 국세수입 호조로 채무는 2007년 298조9천억원, 2008년 308조3천억원으로 증가폭이 주춤해졌지만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다시 채무가 크게 늘었다.

2009년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전년 대비 사상 최대폭인 57조7천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의 35.6%에 해당하는 규모다.

당연히 국가채무 이자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00년 7조5천억원이던 것이 올해 15조7천억원으로 배로 늘어났다. 내년에도 3조 원 이상 늘어나 이자부담은 19조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있다.

올해 예산표상 기능별 세출예산에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예산(20조4천543억 원)이나 도로.철도 등을 포함한 교통 및 물류예산(19조1천233억 원)과 맞먹는 큰 돈이 이자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다.

◇내년 국가채무 400조원 위협
올해 366조원인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4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2008년 300조원을 돌파한 이후 2년 만의 일인 셈이다.

국가채무는 국고채권, 외평채권, 국민주택채권, 국내외 차입금 등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 국고채와 외평채 발행규모가 채무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환율의 경우 안정기조로 접어들 공산이 커 외평채 발행 규모는 크게 늘지 않겠지만 대규모 국고채 발행이 불가피해 채무 증가의 압력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고채 순증은 주로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것인데, 내년에도 수십조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올해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51조원 적자였다.

우선 세수 증대요인이 많지 않다는 것이 부담이다.

성장률이 1%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세수가 1조5천~2조원 늘어난다는 분석에 근거할 때 내년도 경제성장률(4%)이 올해보다 6%포인트 올라갈 경우 9조~12조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지만 내년 소득세.법인세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만 해도 10조1천억 원으로 세수 증가를 상쇄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세수 규모도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세 수입 예상은 168조7천억원이다.

정부는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세수를 늘릴 방침이지만 연구.개발(R&D)비 공제 등 이미 발표한 세제혜택만 따져봐도 세수 균형을 맞추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적지 않다.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세입 증대 외 세출 삭감이 급선무이지만 이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다. 정부는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했지만 4대강 살리기, 신성장동력 육성 등 국책사업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내년에도 대규모 재정적자가 확실시되고 상당 부분 국채로 보충할 수밖에 없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박사는 "내년만 해도 수십조원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국가채무가 400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고,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박사는 "올해 51조원인 재정적자를 매년 10조원씩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2000~2009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섯번째로 높았다"며 "세수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복지지출 등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할 때 국가채무 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우려했다.

‘계명실크로드 학술상’ 제정

지난 11월 13일 성서캠퍼스 동천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실크로드 학술상’ 시상식이 열렸다. 수상작은, 독일 작센 주립 과학 및 인문학 아카데미 모니카 친 교수의 '쿠차의 벽화에 나타난 신, 신성, 그리고 악마들(God, Deities, and Demons in the Paintings of Kucha)'과 영국 요크대 딜노자 두투라에바 교수의 '중국으로 향하는 카라한의 길: 중국과 투르크 관계의 역사(Qarakhanid Roads to China: A History of Sino-Turkic Relations)' 등 두 권의 저서가 선정됐다. 관련한 수상 기념 강연도 대명캠퍼스 본관에서 11월 14일에 진행됐다. 신일희 총장은 이번 상 제정에 대해 "실크로드는 연구의 공간적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연구의 질적 깊이도 다방면으로 풍부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이 상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설명했다. 한편, 실크로드 학술상은 ‘실크로드의 보편적 가치 확립과 인류문명에 대한 글로벌 관심 촉진’을 목적으로 우리학교 실크로드연구원이 제정한 상이다. 선정에는 폴 프랑크포르토(프랑스 국립학술원·

계명1% 사랑나누기, 2004년부터 우리대학 교직원들의 기부로 시작

동문교수장학회, 해외 유학생 위해 장학금 조성 우리학교는 초기부터 여러웠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여러 봉사와 기부등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힘써왔다. 이는 우리학교가 가지는 ‘계명정신’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우리학교가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왔는지를 알아보았다. ● 계명1%사랑나누기 우리학교 교직원은 개인 봉급의 1%를 기부하는 계명1%사랑나누기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 있다. 이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학교가 진행하는 봉사와 각종 학생 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2004년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처음 시작하게 된 ‘계명1%사랑나누기’는 구제, 의료,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장소에 각각의 방법으로 사회와 학교에 환원하고 있다. 2022년에는 3억8천5백여만 원을 조성하고, 그중 3억7천7백여만 원을 사회에 환원 및 기부하는 데 사용했으며 올해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하계 국외봉사, 계명가족사랑의헌혈 등 다양한 곳에 조성된 기금을 사용했다. 계명1%사랑나누기 이외에도 교직원들은 각자 별도의 장학회를 조직해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한다. 지난 7월 24일에는 우리학교 동문교수장학회가 해외 유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조성해 전달하

지난달부터 취업 및 창업 행사 연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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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태권도 문화 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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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 별자리, 88개 구역 있어⋯ 겨울은 1등성이 가장 많은 계절 ●별 자리의 유래 별자리의 유래는 다양하게 전해지지만, 대표적인 것은 기원전 수천 년경 메소포타미아(바빌로니아)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의 유목민들은 가축 등을 몰고 다니며 이동하는 삶을 살다 보니 밤하늘을 올려다볼 일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별을 연결하여 동물 등의 모습을 만들었다. 이러한 별자리는 그리스로 전해진 후, 신화와 결합해 지금 우리가 알고있는 다양한 이름이 붙었다. 시간이 흘러 신화를 걷어내고 과학적 시각으로 바라다보면, 별자리는 대항해 시대에 바닷길을 잃지 않고 먼바다까지 갈 수 있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밤하늘의 기준점이 북극성이란 것도 밤하늘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별이 뜨고 지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며, 지구는 하루에 360도를 회전하므로 별은 실제 움직이지 않지만 1시간에 15도씩 상대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자전축의 연장선 끝에 위치한 북극성은 제자리에서 돌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16세기 이후 기존의 천동설(지구중심설)이 지동설(태양중심설)로 증명이 되면서 인류는 밤하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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