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7.6℃
  • 구름많음강릉 7.9℃
  • 구름많음서울 8.4℃
  • 박무대전 6.3℃
  • 흐림대구 10.3℃
  • 울산 8.4℃
  • 박무광주 7.4℃
  • 흐림부산 9.5℃
  • 흐림고창 5.8℃
  • 흐림제주 8.1℃
  • 구름많음강화 7.6℃
  • 흐림보은 6.5℃
  • 흐림금산 6.7℃
  • 흐림강진군 7.5℃
  • 흐림경주시 9.2℃
  • 흐림거제 9.5℃
기상청 제공

정부 "노후차량 세제지원 조기종료"

개소세 인하 6월말 종료키로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정부는 완성차업체들이 구조조정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노후차량에 대한 세제 지원을 9월에 종료할 방침이다.

또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추가 연장 없이 6월에 끝내고 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2일 노후차량 교체시 세금의 70%를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완성차 업체들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미룬다면 정기 국회가 열리는 9월에 세금 감면 조치를 끝낼 계획이다.

이는 최근 쌍용자동차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고 현대.기아차그룹 노조까지 구조조정 방지를 위한 연대 투쟁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데 대한 정부의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후차 세제 지원의 전제 조건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구조조정 등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인데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9월 국회 때 세제 지원을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는 노후차 세제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노후차 지원을 연말까지 하되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실시해 세제 지원의 조기 종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아울러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월 말로 종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최근 실물 경제가 일부 호전 조짐을 보이는데다 노후차량에 대한 세제 지원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라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지 않기로 관계 부처 간 의견조율을 마쳤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한시적 세금 감면 제도는 더는 연장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작년 12월 19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30% 인하했다. 이로 인해 국산 소형차는 20만~30만 원, 중형차는 30만~50만 원 정도의 가격인하 효과가 생겨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한편 노후차량 교체시 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하되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경차는 이미 개소세와 취.등록세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신차 구입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 제공을 위해 100만 원가량의 신차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제기됐지만 회기가 촉박한 관계로 채택이 무산됐다.

경차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150억 원 정도로 정부는 될 수 있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원칙 아래 지식경제부 등을 통해 세부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노후차량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개소세 인하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올해 경차 지원은 여러모로 시일을 놓친 면이 있어 내년에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