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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평가.진료비 공개 국가포털 구축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박용주 기자 =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평가와 진료비를 낱낱이 공개하는 의료 정보 국가 포털이 연내에 생긴다.

또 병원의 홍보, 마케팅, 공동장비 구매 등 경영지원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투자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대형 병원경영지원회사(MOS)가 활성화되며,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OTC)은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이 추진되고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중앙 정부의 유치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비스 규제 완화의 핵심은 의료와 교육이며 의료는 점진적인 영리법인 허용과 일반인들이 상품을 고르듯 병원에 대한 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국가 포털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외국교육기관 유치도 반드시 필요해 영리 법인과 과실 송금 허용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의료 부문에서는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포털을 만들 예정이다. 이 포털에는 기존에 공개된 의료기관 평가와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결과가 게재되며 병원별 단위 서비스 가격과 각종 질병별 진료비용 등도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각 병원과 의료진의 자격 및 면허와 소비자용 진료 지침도 국가 포털에 올려 의료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

대형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도 탄력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영리 의료법인 금지 때문에 치과나 한의원 등 일부 개인병원들이 가맹점 형태로 공동 브랜드를 설립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 중소 규모 병원간 인수.합병을 통해 구조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삼성의료원 등 일부 대형 병원은 MSO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도 이번 의료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외국에선 소화제와 같은 간단한 약은 의사 처방 없이 슈퍼에서 사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약국에서만 살 수 있다. 이것만 풀어도 제약업계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추진 방침을 내비친 바 있다.

교육 부문에서는 우수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를 포함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송금의 제한적 허용과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완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삼성디자인스쿨(SADI)과 같은 '기술계 학원'에서도 전문대 졸업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계 학원에 '학교'라는 명칭을 쓰게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문대 졸업과 같은 자격의 학사 학위를 줄 방침이다.

이밖에 전자쿠폰 지급을 통해 영세 업체를 돕는 e쿠폰 컨설팅 활성화,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 확대, 연기금.금융권.대기업이 공동출자한 글로벌 투자전문기업 육성 및 국제물류투자펀드 조성 등도 검토되고 있다.

president21@yna.co.kr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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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는 뉴스도 현명한 소비가 필요할 때 최근 20대 젊은층 사이에서 유튜브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나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뉴스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 실시한 우리나라 국민의 디지털 뉴스 이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2명 중 1명(53%)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며, 카카오톡(22%), 인스타그램(12%), 페이스북(10%) 등의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뉴스 소비도 상당하다. 소셜미디어 환경에서는 방문 목적과 상관없이 의도치 않게 뉴스에 노출될 수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이용자의 대다수가 방문 목적과 상관없이 뉴스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한다. 뉴스와 사적인 대화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연히 뉴스에 노출된 것이 아니라, 뉴스를 보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접하는 뉴스 보도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가짜 뉴스와 편파적인 뉴스이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과거 이용 기록을 바탕으로 이용자가 관심 있을 법한 콘텐츠를 선별해서 추천하기 때문에, 진보 성향의 뉴스 보도를 본 사람에게는 진보 성향의 기사를, 보수 성향의 뉴스 보도를 본 사람에게는 보수 성향의 기사를 추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