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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中企.일자리에 17조7천억 투입

중기.자영업 4조5천억..빈곤층 4조2천억국무회의서 28조9천억 추경안 확정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4조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투입, 2만7천개 중소.수출기업과 2만1천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총 28조9천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추경예산안 가운데 세수 부족분 충당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확대는 17조7천억원이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2천억원,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에 3조5천억원,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에 4조5천억원, 지역경제활성화에 3조원,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에 2조5천억원 등이 투입된다.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확정, 이달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과 정책자금 지원을 기존 4조3천72억원에서 4조원 가까이 늘려 8조2천38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에 1조80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5천200억원 등 1조6천억원을 추가 출연해 신용보증공급 규모를 50조2천억원에서 63조1천억원으로 12조9천억원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원 늘려 3천개 기업이 추가 지원을 받도록 했고 영세자영업자 융자도 5천억원 증액, 1만8천명의 소상공인이 더 지원을 받게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배정된 3조원은 지역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에 주로 투입된다.

영세 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강화를 위해 지역신보 중앙회에 2천억원, 지역신보에 3천700억원을 출연해 3조5천억원의 보증확대 효과를 낼 방침이다.

지방채도 8천억원 어치 추가 인수하며 추경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분 4조5천억원 어치를 보완해줄 계획이다.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에는 2조5천억원이 배정됐는데 연구.개발(R&D),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등 성장잠재력 분야 지원이 2조3천993억원에서 3조2천630억원으로 확대됐다.

4대강 유역 하천 환경정비 예산은 7천910억원이던 것이 1조2천645억원으로 늘었고 수준별 교육을 위한 교과교실제 등 학교환경개선 지원금액도 5천82억원에서 1조1천625억원으로 증액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생안정에 4조2천억원을 투입, 생계지원 가구를 기존 100만가구에서 220만 가구로 늘리고 실업급여와 생업자금 지원 대상도 11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3조5천억원을 지원, 55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22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며 33만명에게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나라의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6조8천억원이 증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4%인 51조6천억원이 되고 국가채무는 17조2천억원이 늘어 GDP 대비 38.5%인 366조9천억원이 된다.

자금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은 당초 19조7천억원에서 36조9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추경과 규제 완화, 민간투자 확대가 함께 추진될 경우 성장률을 2% 포인트 가량 높일 수 있다"면서 "추경 편성 후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75.4%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이라고 말했다.

sat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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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는 뉴스도 현명한 소비가 필요할 때 최근 20대 젊은층 사이에서 유튜브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나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뉴스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 실시한 우리나라 국민의 디지털 뉴스 이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2명 중 1명(53%)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며, 카카오톡(22%), 인스타그램(12%), 페이스북(10%) 등의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뉴스 소비도 상당하다. 소셜미디어 환경에서는 방문 목적과 상관없이 의도치 않게 뉴스에 노출될 수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이용자의 대다수가 방문 목적과 상관없이 뉴스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한다. 뉴스와 사적인 대화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연히 뉴스에 노출된 것이 아니라, 뉴스를 보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접하는 뉴스 보도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가짜 뉴스와 편파적인 뉴스이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과거 이용 기록을 바탕으로 이용자가 관심 있을 법한 콘텐츠를 선별해서 추천하기 때문에, 진보 성향의 뉴스 보도를 본 사람에게는 진보 성향의 기사를, 보수 성향의 뉴스 보도를 본 사람에게는 보수 성향의 기사를 추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