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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에 생계비 5천억 대출보증

소상공인에 6천억원 보증 지원중소.중견기업 회사채 1조 인수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저소득층 10만 명이 금융기관에서 생계비를 빌릴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총 5천억 원의 보증을 선다.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에 대해서는 6천억 원의 대출 보증이 이뤄진다.

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증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규모를 애초 계획한 9조6천억 원에서 11조9천억 원으로 2조3천억 원 늘리기로 했다.

이 중 저소득층 10만 명에게는 1인당 500만 원씩 총 5천억 원의 생계비 대출을 보증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규모도 5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기업.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은 오는 13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500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이들 보증기관은 은행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고 6천억 원의 대출 보증을 하기로 했다.

신.기보는 소상공인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며 보증료는 0.2%포인트 깎아준다. 대출 금리는 최고 0.5%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신.기보는 소상공인이 담보로 잡힌 부동산 등의 가격이 내려갔을 때 은행의 대출 회수를 막기 위해 담보가치 하락분에 대해 보증을 서주는 대상을 소상공인(제조업 기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에서 소기업(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들 보증기관은 삼성전자와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등 6개 대기업과 우리.기업.신한.외환은행 등 4개 은행으로부터 331억 원을 출연받아 중소 협력업체에 5천500억 원의 우대 보증을 할 계획이다. 이 출연금이 소진되면 은행이 166억 원을 추가로 출연해 보증 규모를 8천200억 원으로 늘린다.

기업은행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 업무를 위탁받아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보증비율을 80%에서 85%로 확대한다.

산업은행은 신보에 833억4천만 원을 특별 출연해 이를 토대로 증소.중견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묶어 인수하는 1조 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CBO)을 발행한다.

정부는 경기침체와 연체율 상승 우려로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협의해 대출심사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은행 지점장의 전결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kms123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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