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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빚 308조원..국민 1인당 634만원

관리대상수지 16조원 적자..9년來 최악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지난해 국가채무가 308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4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대상수지 적자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 수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심의.의결했으며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308조3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9조4천억원 늘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통계청이 추계한 전체 인구(4천860만7천명)로 나눠보면 1인당 나라빚은 634만원에 달한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297조9천억원으로 전년의 289조1천억원에 비해 8조8천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31.4%로 지난해의 32.1%에 비해 0.7%포인트 하락했다.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적자국채가 증가(7조4천억원)한데 따른 것이다.

중앙정부채무는 2004년 196조1천억원을 시작으로 2005년 238조8천억원, 2006년 273조2천억원 등으로 점차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6년 32.2%를 정점으로 2년째 하향세다.

국가채무 가운데 세금 등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21조5천억원(40.8%)이었고 자산이나 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176조4천억원(59.2%)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5조6천억원 적자로 GDP 대비 1.6% 수준이었다. 이는 1999년 20조4천억원 적자(GDP의 3.9% 수준)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재정부는 지방이전 지출(16조3천억원)과 고유가 극복을 위한 추경(4조6천억원)이 재정지출 확대에 영향을 미치면서 관리대상 수지 적자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해 총세입액은 232조2천억원, 총세출액은 222조9천억원으로 결산상 9조3천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월액 2조8천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6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일반회계상 세계잉여금 4조6천억원은 추경재원으로 2조1천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으로 1조3천억원, 적자국채 채무상환에 9천억원,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에 3천억원이 사용될 계획이다.

국가채권은 181조7천억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36조9천억원 증가했다.

국유재산은 309조5천억원으로 2007년 말에 비해 33조8천억원 증가했다. 유가증권이 22조8천억원 늘면서 국유재산 증가에 기여했다.

5개 특별기업회계는 1천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2007년의 1천억원 순손실 대비 흑자전환했다.

60개 기금은 21조9천억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여 전년의 19조9천억원 순익 대비 다소 개선됐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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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