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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와 댜오위다오

땅을 경계짓는 것은 인간 역사의 시원(始原)이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민족)은 그 땅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자에게 복종한다. 그렇기 때문에 땅과 민족은 불가분이며,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모호했다. 전자를 우리는 ‘영토민족주의’라 한다. 한 치의 땅에 대해서도 국민과 민족 전체가 사활을 걸고 들고 일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근대 이전 관할권이 모호했던 섬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동아시아가 격랑에 휩싸였다.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일촉즉발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일본은 1895년 1월 센카쿠열도를 오키나와현에 편입했다.

약 10년간 현지 조사를 해보니 주인이 없어서 자기들이 차지했다고 한다. 청일전쟁에서 패하고 대만을 떼 줘야 할 정도로 노쇠한 제국이 되어버린 중국은 일본의 조치에 대항할 수 없었다. 몰락하는 대한제국시기 러일전쟁의 와중에 1905년 2월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상황과 닮았다. 독도와 센카쿠 문제가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마지막 남은 유산이라고 하는 이유이다.

중국은 일본이 센카쿠를 편입한 이후 적극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하지 않았다. 1969년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가 센카쿠주변 해역에 약 1000억 배럴 이상(이라크의 매장량에 필적)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 이듬해 중국과 대만은 댜오위다오는 명나라 때부터 자국의 땅이었다며 일본에게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급했고, 일본과 영유권을 다툴 여유가 없었다. 1978년 일본을 방문한 등소평은 “센카쿠 문제는 보류하는 게 좋겠다. 우리 세대는 지혜가 모자란다.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현명할 것이며, 그때는 반드시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고 했다.

한 세대도 가기 전에 사정은 달라졌다. 1992년 2월, 중국은 영해법을 제정하면서 댜오위다오를 자국 영토로 명문화하고 일본과의 대결자세를 취했다. 지난 9월 10일 일본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던 이 섬을 매입해 국유화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 섬에 영해기선을 선포하고 해양감시선을 파견해 대항하고 있다. 중국내에서는 반일 시위가 거세다.

민족주의와 결합되어 있는 영토문제에 양보란 없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쉽게 해결되지 않으며, 서로에게 해를 입힐 뿐 승자를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영토문제는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쪽에서는 현상유지가 최선이다. 중국은 현상변경을 요구하며 일본을 궁지로 몰고 있다. 침체에 빠진 산업국가 일본과 새로운 제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이 섬을 둘러싸고 100년 전의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100년 전 빼앗긴 적이 있는 독도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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