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7.5℃
  • 구름많음강릉 8.7℃
  • 흐림서울 10.2℃
  • 흐림대전 11.3℃
  • 연무대구 10.5℃
  • 연무울산 9.4℃
  • 광주 12.4℃
  • 연무부산 11.4℃
  • 흐림고창 9.1℃
  • 제주 11.5℃
  • 흐림강화 6.2℃
  • 흐림보은 9.8℃
  • 흐림금산 9.9℃
  • 흐림강진군 9.2℃
  • 흐림경주시 8.2℃
  • 흐림거제 11.0℃
기상청 제공

호국보훈과 국가안보


금년은 6월을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달로 지정한 지 25년, 6.25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정전(停戰) 협정이 발효 중임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도발이 끊이지 않는 와중에서 지난 달 발생한 천안함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소중한 젊은이들의 덧없는 희생에 대한 가슴 아픔을 잠시 뒤로하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의구심이 천만배의 크기로 다가온다. 그러나 감상과 고민에 빠지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다. 희생자에 대한 감사와 예우는 어떻게 해야 하며,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희생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계 각국은 명칭과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나라 현충일과 비슷한 기념일을 제정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다. 미국의 Memorial Day(5월 마지막 월요일), 호주와 뉴질랜드의 ANZAC Day(4월 25일) 등이 그것이며, 우리나라는 1956년부터 망종(芒種)일인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이는 6.25를 상기하고 고려시대부터 이어온 망종에 장병의 제사를 지내는 풍습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6.25 60주년을 맞은 금년에 전쟁의 교훈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참전한 21개국의(전투참여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의 지원을 받았으며 국군 127만 명, UN군 194만 명 총 321만 명이 참전하였다.) 참전자 초청과 방문을 포함한 대대적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값진 희생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현충일은 그저 하루 쉬어가는 공휴일로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된 6월은 지나가는 구호의 하나쯤으로 여기기도 하고, 공직채용시험의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에 불만을 표하기도 한다.

이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예우를 소홀히 한다면 그 누가 감히 또 다른 희생에 기꺼이 도전하겠는가? 가신 이들의 명복을 빌고, 고통 받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그리고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것은 비단 그들에 대한 예우만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한 우리들 자신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