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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대학입시 개혁 구상에 대학들 환영

학부모단체ㆍ전교조는 우려와 신중 반응

(서울=연합뉴스) 교육·사건팀 =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임기 내에 100%로 확대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데 대해 대학들이 대체로 환영했으나 학부모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입시의 혼란을 우려했다.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전제로 대통령의 의지를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와 급격한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이나 공정성 시비 등이 문제로 대두할 수 있다는 시각이 엇갈린 것이다.

김영정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서울대는 2011학년도부터 지역할당제를 시행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서울대가 추구하는 입시 방향과 일치한다"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일선 학교의 논술 지도 자료가 입시사정 자료로 가치가 있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논술을 폐지하겠다"면서도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김효성 연세대 홍보부장은 "농어촌 특별전형 등 지역별로 소외된 학생을 뽑는 전형과 입학사정관 전형도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다"며 "논술 없이 학생을 뽑는 부분은 대학 내에서 논의해 봐야 할 사항이다"라고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학생의 창의성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며 교육 낙후지역인 농어촌지역에 대한 개선을 언급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학부모단체와 사설 입시연구기관 전문가 등은 현행 성적 위주 대입제도를 고려할 때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치 대입제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대표는 "입학사정관제라는 것도 학부모 처지에서 보면 어려운 제도다. 성적도 좋아야 하고 여러 가지 장점을 두루 갖춰야 한다"며 "누구나 동의할 만한 평가기준을 대학들이 내놓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 내에 입학사정관 전형이 확대는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100% 입학사정관 전형은 그만한 공정성을 담보할 심사기준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엄민용 대변인은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의 근본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급격한 입학사정관제 확대는 부실 전형과 공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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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