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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추천해주세요] 죽은 원조(Dead Aid)에 대한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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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했다는 말은 언론매체를 통해 자주 회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내 선진 공여국 클럽인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했고, 2011년 부산에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담(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을 개최했다. 원조 혹은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정치, 사회적 관심으로 학생들 역시 해외봉사활동과 같은 다양한 학내외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은 직간접적으로 ‘원조사업’과 관련되어 있다.

이 글을 통해 나는 담비사모요(Dambisa Moyo)의 아프리카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죽은 원조”를 소개하고자 한다. 담비사 모요는 1969년 잠비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그 뒤 하바드대학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또한 세계은행과 골드만삭스에서 실무적인 경험을 쌓은 아프리카 출신 여성 경제학자이다. 우선 이 책은 공여국 학자의 시각이 아닌 개도국 출신 여성의 시각에서 기존 서구에 의한 아프리카 원조사업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녀는 이 책에서 원조는 투자의 기회를 빼앗아가며 부패를 촉진시키고, 결국에는 개도국 발전의 장애로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책에 소개된 한 가지 사례를 인용하면 “아프리카에 한 모기장 제조업자가 있다. 그는 일주일에 약 500개의 모기장을 만든다. 열 명의 직원들은 다른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각각 열다섯 명 이상의 친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를 퇴치할 만큼 충분한 양의 모기장을 만들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목소리를 높여 대중을 단결시키고 고통받는 지역에 100만 달러를 들여 10만개의 모기장을 보내라고 서구의 정부들을 압박하는 할리우드 스타가 개입한다. 결국 모기장이 도착해 사람들에게 배포된다. 그는 분명 ‘좋은 일’을 했다. 그러나 외제 모기장이 시장에 흘러넘치면서 아프리카 모기장 제조업자는 업계에서 즉각 퇴출된다. 그가 고용한 열 명의 직원들은 더 이상 150명의 딸린 식솔들을 부양할 수 없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무엇일까? 이 책은 최근 원조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접근 방식의 변화와 함께 우리정부가 원조를 확대해 나가려는 이 시점에서 제공하는 입장에서의 일방적인 시각이 아닌, 개도국의 필요에 부응하면서 이들의 자립적인 기반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조의 본질성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주고 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감성적으로 남들을 위한다고 행하는 일들이 진정 그 사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는 일인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원조활동에 참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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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수결주의·합리주의 정치모델과 국가행복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체 또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의 징후가 많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정체성이 없는 정당정치 등은 한국 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토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인 정당체제의 역할이 실종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다수결주의와 합의주의 정치모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다수결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뜻이 지배하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다수를 점한 세력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일사분란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결주의는 다수를 점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한다. 다수결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다. 다수결주의가 작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합의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원리라는 면에서는 다수결주의와 다를 바 없으나, 다수에 의한 지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