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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추천해주세요] 죽은 원조(Dead Aid)에 대한 성찰


한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했다는 말은 언론매체를 통해 자주 회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내 선진 공여국 클럽인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했고, 2011년 부산에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담(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을 개최했다. 원조 혹은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정치, 사회적 관심으로 학생들 역시 해외봉사활동과 같은 다양한 학내외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은 직간접적으로 ‘원조사업’과 관련되어 있다.

이 글을 통해 나는 담비사모요(Dambisa Moyo)의 아프리카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죽은 원조”를 소개하고자 한다. 담비사 모요는 1969년 잠비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그 뒤 하바드대학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또한 세계은행과 골드만삭스에서 실무적인 경험을 쌓은 아프리카 출신 여성 경제학자이다. 우선 이 책은 공여국 학자의 시각이 아닌 개도국 출신 여성의 시각에서 기존 서구에 의한 아프리카 원조사업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녀는 이 책에서 원조는 투자의 기회를 빼앗아가며 부패를 촉진시키고, 결국에는 개도국 발전의 장애로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책에 소개된 한 가지 사례를 인용하면 “아프리카에 한 모기장 제조업자가 있다. 그는 일주일에 약 500개의 모기장을 만든다. 열 명의 직원들은 다른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각각 열다섯 명 이상의 친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를 퇴치할 만큼 충분한 양의 모기장을 만들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목소리를 높여 대중을 단결시키고 고통받는 지역에 100만 달러를 들여 10만개의 모기장을 보내라고 서구의 정부들을 압박하는 할리우드 스타가 개입한다. 결국 모기장이 도착해 사람들에게 배포된다. 그는 분명 ‘좋은 일’을 했다. 그러나 외제 모기장이 시장에 흘러넘치면서 아프리카 모기장 제조업자는 업계에서 즉각 퇴출된다. 그가 고용한 열 명의 직원들은 더 이상 150명의 딸린 식솔들을 부양할 수 없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무엇일까? 이 책은 최근 원조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접근 방식의 변화와 함께 우리정부가 원조를 확대해 나가려는 이 시점에서 제공하는 입장에서의 일방적인 시각이 아닌, 개도국의 필요에 부응하면서 이들의 자립적인 기반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조의 본질성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주고 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감성적으로 남들을 위한다고 행하는 일들이 진정 그 사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는 일인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원조활동에 참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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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