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추천해주세요] 소셜픽션?!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즐겨보던 어린이만화잡지에는 먼 미래사회에나 가능할 과학기술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다. 당시 나를 단연 흥분케했던 것 중 하나는 ‘무빙 워크’였다. 그 후 어른이 되어 공항에서 처음으로 평지 무빙 워크를 탔을 때의 그 감격이란! 어릴 적 심취했던 공상과학(Science Fiction)이 현실화되어 눈앞에 펼쳐진 것이 아닌가! 과학기술이 사이언스 픽션을 따라간 것이다. 상상이 실현을 낳은 것이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에서 ‘상상’은 사치 아닌 사치요 금기 아닌 금기가 된지 오래라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강의실 안팎에서 학생들을 만나며 한편으론 안쓰럽고 다른 한편으론 답답한 마음이었다. 현실 너머를 보려 하기보다는 주어진 현실에 자신을 맞추려는 학생들이 안쓰럽고, 그 현실 너머에 대해 말해주지 못하는 나 자신이 답답했다.

그런 나에게 『소셜픽션좭은 지금 세계는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상상’을 상기시켰다. 어린 시절 사이언스 픽션으로서의 상상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도 먼저 상상이 있고 나서 제도와 문화가 뒤따라가서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소셜픽션(social fiction)’으로서의 상상도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소셜픽션, 즉 사회적 상상이란 “사회에 대해 제약 조건 없이 상상하고 이상적인 미래를 그리는 기획방법이다.” 소셜픽션은 사회문제에 대한 당장의 해법을 생각하는 대신, 최소 20년 뒤 또는 3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하여 일을 기획하는 역방향 기획을 가능케 한다.

“장기적 미래를 생각하는 이들이 꿈꾸는 미래 사회의 모습과 현재 진행 중인 가장 앞선 실험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책은, 이미 세계가 사회적 상상으로 꿈틀거리고 있음을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사회 혁신가들의 모임인 <스콜월드포럼>, 혁신적 아이디어의 축제인 <아스펜 아이디어 페스티벌>, 착한 자본으로 하여금 사회적 투자를 하도록 매개하는 장터인 <사회적 자본시장 컨퍼런스>,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부합하는 권력구조와 국제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세계청년리더포럼> 등이 바로 그것이다.

‘각개약진’과 당장의 해법을 강요하는 현실적 제약 조건을 뛰어넘어, ‘여럿이 함께’ 미래 사회에 대해 사회적 상상을 발휘하도록 격려하는 것! 그리고 그 상상이 상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되었으며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금 벼리게 된 선생으로서의 나의 다짐이다.

2023년도 시무식 열려

지난 1월 2일 오전 11시 30분 우리학교 의양관 운제실에서 2023년도 시무식이 열렸다. 올해 시무식에는 김남석 재단이사장과 신일희 총장, 총동창회장 등과 전교직원이 참석하여 2023년도 업무의 시작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신일희 총장은 2023 신년사를 통해 '대학 창립 124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내년 2024년에 대학 창립 125주년 이후의 대학 발전 성격 재정립과 교육 제도의 통합적인 재설계 작업 추진 등'에 대한 계획을 밝히며 '청치체계적, 종교제도적, 기후후원적으로 특별한 도움 없이 항상 혼자 서서 성장해야 하는 고아(孤兒)로서의 계명'의 상황을 환기하면서 '더욱 정성어린 노력을 경주하는 계명인'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무식에 참석한 교직원 등에게는 행사 후 떡국을 제공했다.

계명시민교육원, 제2회 계명시민위크

우리학교 계명시민교육원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성서·대명캠퍼스 일대에서 ‘제2회 계명시민위크’를 열었다. 이번 계명시민위크는 10월 31일 대명캠퍼스 전문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계명 창업기업 전시회'를 시작으로 포문을 열었다. 다음날인 11월 1일엔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에서 개막식이 열려 신일희 총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최재훈 달성군수 등 각계각층의 지역 인사들이 참석했다. 행사기간 동안 총 16개의 프로그램(성서캠퍼스 8개, 대명캠퍼스 8개)이 진행됐으며, 성서캠퍼스에서는 ▶개막식 및 문양으로 보는 하늘·땅·사람 특별전 관람 ▶권정순 한국민화연구소장과 제자들 작품으로 구성된 민화 및 가방 콜라보 전시회 등의 행사가 열렸다. 대명캠퍼스에서는 ▶창업기업 전시회 ▶소상공인&예비창업자 디지털 트랜스폼 페어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다만 11월 3일 예정돼 있던 ‘대구 시민모델 패션쇼&라인댄스’는 국가애도기간 선포로 인해 취소됐다. 김범준(전자공학·교수) 계명시민교육원장은 “1971년 제1기 주부시민대학 강좌 개설 이래 내려온 오랜 전통을 이어받아 올해 제2회 계명시민위크를 개최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계

본교 김민주 씨, 제5회 대학창작가곡제 대상 수상

우리학교 김민주(작곡·3) 씨가 지난 11월 10일 행복 북구문화재단에서 주최한 제5회 대학창작가곡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제5회 대학창작가곡제는 한국 대표 작곡가를 배출한 대구에서 제2의 박태준, 현제명을 꿈꾸는 신진 작곡가를 발굴하고자 지난 2018년 처음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5월 공모를 시작으로 예선을 거쳐 지난 10일 어울아트센터 함지홀에서 본선 경연대회가 열렸다. 김민주 씨는 가요 ‘홀로 아리랑’을 가곡풍으로 전환해 작곡했다. 홀로 아리랑은 ‘한돌’이 작사, 작곡한 히트 가요로 전통 아리랑 선율과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음색과 한국적인 정서가 담긴 가사로 호평받은 작품이다. 김민주 씨는 “한국 가곡은 가사와 곡의 선율이 조화가 잘 어우러지면 가사의 의미가 더욱 감명 깊게 사람들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의도가 잘 전달되어 상을 받게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우리학교 학우들도 한국 가곡이 주는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주 씨의 ‘홀로 아리랑’은 추후 전국 각 가곡 교실을 비롯해 구·군 합창단 등 다양한 단체에 보급되며, 다음달 가곡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박태준과

졸업 동문, 전 교수진 등 연이은 ‘계명더하기’ 장학금 기탁 행렬

지난해부터 시작된 ‘계명더하기’ 장학금 기탁 행렬이 졸업 동문과 전 교수진 가족들 손길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김종대 전 독어독문과 교수와 동문 제자 일행이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모교에 전달했다. 이에 우리학교는 장학금 1억 원에 매칭장학금 1억 원을 더해 총 2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향후 독일유럽학과 학생들을 위해 운용할 예정이다. 김종대 교수는 “앞으로 더욱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기부 취지를 밝혔다. 이어 18일과 28일에는 고 박광희 전 패션마케팅학과 교수의 자녀인 김캐롤라인 씨와 고 염승섭 전 독어독문과 교수의 부인 이병희 여사가 각각 5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해당 장학금 또한 매칭장학금 각 5천만 원씩을 더해 각각 1억 원의 기금이 패션마케팅학과와 독일유럽학과 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계명더하기’ 장학금은 지금까지 교직원, 동문, 기업인 등 참여해 약 14억 원의 장학기금이 모였다.

심신미약 감형의 이론적 근거 및 연원을 알아보다

사진: 지난 2021년 12월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폭행 범죄자 조두순(사진 오른쪽에서 2번째)이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조두순 사건은 1심 판결 당시 형량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따른 감형이 인정되면서 이후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제기되고 규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 연합뉴스 우리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인”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형법 제10조제2항이 바로 심신미약자 형감경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규정이다. ● I. 인정 요건과 등장 형사가벌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행위에서 범죄가 성립해야 한다. 범죄성립여부는 이른바 ‘3단계 범죄체계론’에 따라 판단하는데, 이에 의하면 ‘① 구성요건해당성, ② 위법성, ③ 책임’이 모두 인정

76년만에 도입된 자치경찰제, 그러나 아직은 미완성

● 자치행정제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 지방자치는 법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적 의미는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자치단체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행정을 말한다. 자치권을 단체의 법적 권리로 규정하며, 지방분권주의에 그 뿌리를 둔다. 단체자치라고도 한다. 단체자치 형태는 독일・프랑스 등의 대륙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정치적 의미는 정치적 원리로서의 자치행정을 말하며, 자치권을 주민의 자연권으로 간주하며, 민주주의에 그 뿌리를 둔다. 주민자치라고도 한다. 주민자치 형태는 영국・미국 등의 영미법계 국가에서 발달하였다. 우리나라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혼합된 지방자치제를 가진 경우이다. 즉,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그 법률이 지방자치법이다. 이 법은 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로 나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두며, 이들은 민주주의

한국은행, 물가상승 속 사상 첫 빅스텝 단행

※ 본고 작성과정에서 한국은행 블로그의 ① ‘국제원자재發 물가상승에도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이유(공급發 물가상승의 2차 전이를 막아야)’ ② ‘금리인상 지속을 통해 높은 물가 상승압력을 억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장과 취약부문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을 인용하였으며 아래의 글은 저자의 개인 의견으로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빅스텝과 자이언트스텝이란 2022년 7월 13일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다. 빅스텝이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p(퍼센트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미국 중앙은행인 미 연준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6월과 7월 2개월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는데 ‘자이언트스텝’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조정을 0.25%p 단위로 하는데 이를 ‘베이비스텝’이라고 한다. 베이비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이유는 물가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조정은 실물·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빅스텝과 자이언트스텝의 등장배경 그렇다면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등 금리를 빠른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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