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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추천해주세요]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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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쓴『미국의 민주주의』는 7개월 동안 미국을 돌아보고 쓴 제 1권(1835년)과 5년 뒤에 출간한 제 2권(1840년)으로 책이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책은 미국사회의 구체적인 제도와 습속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의 성공적 사례와 조건들을 고찰하였고, 그에 비해 두 번째 책은 민주주의에 관해 다소 관념적으로 접근하여 체제를 분석하였다.

제 1권의 제 1부에서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법률, 정부, 일상생활에 부여하는 방향과 힘 등을 찾아내고 민주주의가 발생시키는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려 했으며, 나아가 미국인들이 민주주의를 운영하기 위해 어떠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를 밝히려 했다.

제 2부에서는 미국에서 조건의 평등과 민주주의 정부가 시민사회, 습관, 이념, 습속에 미친 영향들을 검토했다.

토크빌은 미국 민주주의체제의 장점을 파악하기 위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를 주도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구성이 국민투표에서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유권자의 다수가 국민투표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들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본 토크빌은 이것을 ‘다수의 만능’이라고 불렀다. 그는 다수가 만능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게 되는 현상을 다수의 전제라고 부르고, 이 다수의 전제는 민주주의 체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다수의 전제를 완화시키거나 막는 것이 민주주의체제의 우선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그가 내린 결론은 미국의 민주주의체제는 다수의 전제가 폭정으로 바뀔지라도 그 자체의 회복능력이 있어서 그 같은 위기를 곧 극복해 왔고 차후로도 극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근대 이래의 세계사에서 인류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민주적 정치체제가 갖춰야 할 요건 및 조심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민주주의의 교과서라 할 수 있다.

토크빌에 의하면 평등의 진전은 신의 섭리이기 때문에 역사가 존재하는 한 결국 지구상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평등의 삶은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이다.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가는 길은 다르지만 누구든지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동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각 나라마다 민주주의를 성취한 정도는 다르다 할지라도 평등과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민주주의의 목표를 향하여 모두들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에 대한 설명은 우리나라는 물론 민주주의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마땅할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토크빌의 주장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주의가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평등과 자유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원칙이 점점 더 확고하게 자리 잡아 갈 것이다. 학생들은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와 기본 원칙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민주주의』는 대학생들이 필히 탐독해야할 저작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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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수결주의·합리주의 정치모델과 국가행복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체 또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의 징후가 많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정체성이 없는 정당정치 등은 한국 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토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인 정당체제의 역할이 실종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다수결주의와 합의주의 정치모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다수결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뜻이 지배하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다수를 점한 세력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일사분란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결주의는 다수를 점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한다. 다수결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다. 다수결주의가 작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합의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원리라는 면에서는 다수결주의와 다를 바 없으나, 다수에 의한 지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