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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추천해주세요] 허울뿐인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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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학생들은 1마일이 실제로 얼만큼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맞출 수는 있을 겁니다. (…) 어떤 아이는 2차방정식을 풀 줄 알지만 옷에 단추를 달거나 달걀을 부칠 줄은 모릅니다. 사인펜으로 답안지의 동그라미를 칠할 줄은 알지만 담장을 쌓을 줄은 모릅니다” 이 말은 헬레나 노르베리-호지(Helena Norberg-Hodge)와 ‘에콜로지 및 문화를 위한 국제협회’(ISEC)가 공동으로 집필한 『허울뿐인 세계화』 (이민아 옮김, 도서출판 따님) 중에 나오는 말이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하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어쩌면 자본주의가 경제 이데올로기로 전 세계에 확고부동한 위치를 차지한 이래로 모든 가치는 ‘오로지 돈’으로 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로지 돈이 인간의 삶을 결정할 뿐, 그 이외의 가치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비극적 현실이다. 자연은 이 가을에 그동안 간직하고 있던 내면의 색을 뿜어내며 인간을 유혹하지만, 사람들은 가을의 여유를 느끼려고 하지도 않는다. 아니, 소위 돈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거부하는 상황이다.

나는 우리의 삶과 현실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원인이 가깝게는 맹목적인 ‘세계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위의 한 마디는 배우는 학생들을 균질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교육방법과 내용을 비판하는 것이다.

‘먹을 게 없으면 살 수 없다’면서. ‘돈을 벌지 않으면 먹을거리를 사지 못한다’면서. 그러면서도 먹을거리가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은 오로지 교과서를 통해서일 뿐이다. 이러한 가르침의 방법은 물 바깥에서 수영 이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친 후에 ‘너는 이제 수영할 수 있다’며 물속에 밀어 넣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수영을 가르치려면 물속에서 이론과 실제를 함께 가르쳐야 하고 운전을 가르치려고 해도 배우는 사람을 운전석에 앉혀서 운전대를 잡게 하고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가르치는 사람만이 아니라 배우려는 사람의 자세도 바뀌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돈’이 모든 가치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돈이 의식주의 근원적인 생산토대는 아니다. 거대 기업들이 제아무리 많은 (불필요한)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만족할 줄 모르는 소비문화가 없다면, 불필요한 낭비는 줄어들 것이며 궁극에 가서 환경위기도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빈곤을 증가시키고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 우리 가운데에는 그에 대한 반사 이익을 누릴 자가 생기겠지만, 반대로 우리 각자가 그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허울뿐인 세계화』는 ‘지역 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는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허울뿐인 세계화』는 우리로 하여금 맹목적 가치를 지양하고, 이론과 실천의 통일, 지와 행의 합일을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가을을 몸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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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수결주의·합리주의 정치모델과 국가행복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체 또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의 징후가 많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정체성이 없는 정당정치 등은 한국 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토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인 정당체제의 역할이 실종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다수결주의와 합의주의 정치모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다수결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뜻이 지배하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다수를 점한 세력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일사분란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결주의는 다수를 점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한다. 다수결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다. 다수결주의가 작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합의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원리라는 면에서는 다수결주의와 다를 바 없으나, 다수에 의한 지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