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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연구팀, ‘2010년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 연구과제에 선정

각 과제당 3년간 9억, 10년간 1백억원 연구비 지원받게 돼


교육과학기술부과 한국연구재단이 공동 추진하는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의 일환인 ‘2010년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SK, Social Sciences Korea)’에서 우리학교가 진행하는 3개의 연구과제가 선정됐다.

최종선정된 3개 연구과제는 이성환(일본학·부교수) 교수 연구팀의 ‘국경과 무국경의 공존’, 홍성희(소비자정보학·교수) 교수 연구팀의 ‘한국사회와 다문화’, 황석준(경제금융학·조교수) 교수 연구팀의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이다.

●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 소개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이하 SSK사업)은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다소 부진했던 인문·사회과학분야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고자 전국의 인문·사회과학분야 교수들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번 SSK사업은 우리나라의 인문·사회과학분야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하도록 지원하고 학문간 융합연구, 국내·외 대학 간 연구자 협력을 활성화시키면서 세계수준의 연구집단으로 발전시켜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연구역량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3년간(2010~2012년) 1단계 소형과제(매년 1억원 지원)로 시작해, 단계별 심사를 거쳐 2단계 중형과제로 성장하면 연구단(Research Cluster)을 운영할 수 있으며 매년(2013~2015년) 3억원 내외를 지원받는다. 이어 3단계 대형과제에 선정되면 연구센터(Research Center)를 개설할 수 있도록 매년(2016`~2019년) 7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팀 김대환 선생은 “각 단계별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전공심사단의 패널심사와 면담심사를 거쳐 실적이 부진할 경우 하위 20%가 사업 도중 탈락되며 우수한 경우 예산 증액 및 사례금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선정된 3가지 연구과제 살펴보기
1) ‘국경과 무국경의 공존’
이 연구팀은 정부로부터 3년간 3억2천여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이성환(일본학·부교수) 교수가 총책임자로 박윤주(스페인어중남미학·조교수) 교수, 류재성(미국학·전임강사) 교수, 김영근(일본학·전임강사) 교수, 고려대학교 김성민 교수가 수행하게 된다.

이성환 교수 연구팀은 국경현상을 매개로 근원적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사회를 연구하고, 세계 각국의 사례와 비교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국경학’ 정립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다.

또, 한국사회는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단일민족신화가 변화될 정도로 종래에 경험하지 못한 국경현상으로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적·사회적으로 대안이 제시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 외에도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경현상을 중심으로 한 한국사회의 분석과 대안모색을 하는 것이 이성환 교수 연구팀의 과제다.

3단계에 설립될 국경현상연구센터에 국경학 석·박사과정을 설립하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국경학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국경연구의 기층을 확대한다. 특히 ITC(International Training Course)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원)생들을 해외 연구기관으로 파견하는 등 향후 10년간에 걸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성환 교수는 “인문·사회과학분야 연구지원이 미비했으나 연구과제 선정으로 지원을 받게 된 만큼 안정적인 연구가 가능해졌으며, 또 우리학교의 연구 잠재능력이 입증된 만큼 학생들도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 ‘한국사회와 다문화’
이 연구팀은 홍성희(소비자정보학·교수) 교수가 총책임자이며, 김민정(소비자정보학·부교수) 교수, 김성숙(소비자정보학·조교수) 교수, 최종렬(사회학·조교수) 교수, 오창우(광고홍보학·부교수) 교수, 김정규(미국학·조교수)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박선웅 교수로 구성된 연구팀이다. 연구과제 선정으로 3년동안 3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홍성희 교수 연구팀은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시민사회, 노동시장, 공교육, 가족체계 등의 영역에서 한국인과 이주민간의 상호교류가 증가하는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와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다문화적 변형을 포착하여 우리사회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자하는 연구이다.

1단계는 다문화적 변형이 이뤄지는 과정에 중점을 맞추고, 2단계는 변형이 확산되는 과정, 3단계는 변형이 재구조화되어 시민사회나 노동시장, 가족구조, 이웃공동체가 재편되고 영향을 받게되는 과정을 연구할 계획이다.

홍성희 교수는 “10년간 장기연구가 가능하게 된다면 우리학교가 ‘다문화’연구의 진원지이자 중심지가 될 수 있고, 학생들도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신진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3) ‘저탄소 녹색 성장 사회’
이 연구팀은 황석준(경제금융학·조교수) 교수가 총책임자로서, 인하대학교 이명헌 교수, 부산대학교 강상목 교수, 고려대학교 박호정 교수로 구성된 연구팀으로 3년동안 2억7천여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황석준 교수 연구팀의 연구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감소와 저탄소녹색성장을 통해 환경보호가 가능하도록 국가, 산업, 기업 등에서 연구과제를 실제 적용시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국가와 산업차원에서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저감으로 인한 GDP영향, 산업별 온실가스의 저감에 따른 자본요소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추정하고, 기업차원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설계가 기업온실가스 감축투자에 미치는 영향, 환경보호활동이 기술혁신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에너지-환경-경제’란 연계모형에 도입시켜 ‘저탄소 녹색 성장 추진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과제에 대해 황석준 교수는 “탄소배출권 문제를 해소하고 탄소배출량 통계치를 통해 각 국가와 사회기업의 반응을 살펴보며, 탄소시장을 만들어 기업과 R&D 개설을 통해 과제를 진행할 것이라고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 향후 추진방향
정부에서 지원되는 연구비는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인력수당과 연구기자재 및 연구에 사용되는 부대경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으로 활용된다.

남재열 산학연구처장은 “SSK사업에 우리학교는 34개 대학 중 9위를 차지했고, 상위 10개 대학 중 지방사립대는 유일하며 앞으로도 국가과제에 적극 참여해 연구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연구과제 선정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향후 연구성과에 대해 한국연구재단 김대환 선생은 “우수학술논문 및 우수학술저서를 발간하게 되고, 차세대 사회과학자들이 인재양성됨에 따라 연구인력의 연구역량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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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