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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올해부터 ‘차량 10부제’ 폐지하고 ‘차량 5부제’ 도입

저탄소녹색 캠퍼스조성과 주차장 부족문제 해소할 것으로 전망


올해부터 우리학교 성서캠과 대명캠 일대에 차량 5부제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작년까지 시행되던 차량 10부제를 폐지하고 이번 1학기부터 곧바로 적용되는 ‘차량 5부제’는 교내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여 저탄소녹색의 그린캠퍼스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차량 5부제가 어떤 제도 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시행방안 및 특이사항 등 세부적인 부분과 더불어 그밖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에 알아보고자 한다.

1. 차량 5부제란?
차량 5부제는 차량 10부제나 차량 2부제와 같은 차량 부제 운행 제도로써 차량 매연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 주차 공간문제 또한 해소하고자 시행된 제도이다. 우리학교에서 시행하는 차량 5부제의 경우 적용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의 번호판에 기재되어있는 4자리 숫자 중 끝자리 번호를 각각 2개씩 묶어 5개의 그룹을 구성하여 해당 날짜의 일 단위 자릿수와 끝자리 번호가 일치할 경우 부합하는 차량의 차량운행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2. 우리학교의 시행방안
우리학교의 경우 올해부터 차량 5부제를 도입하였으며 토, 일, 공휴일 및 휴뮤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차량 5부제에 적용되는 대상차량은 교직원, 학생의 통근차량과 우리학교를 상시 출입하는 구성원의 승용차와 기타 용무차량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특별히 시외거주자(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원거리 소재) 차량이나 영업용차량, 승합차(12인 이상)와 화물차량 외에 장애인 차량이나 공무수행차량 및 행사용 차량은 차량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우리학교 관리팀은 차량 5부제 도입에 맞춰 정문, 동문, 남문의 수위실에서 각각 차량입차를 통제하고 단속하고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내에 진입할 경우에는 부제차량 지정 주차장(계명아트센터 지하주차장 및 야외·임시주차장, 동영관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또한 대명캠퍼스의 경우 운동장스탠드 뒤편 주차장을 부제차량지정주차장으로 하여 부제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3. 학생 및 교직원들의 반응은?
차량 5부제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관리팀 김종원 씨는 “조금 불편하지만 주차할 때 여유가 생겨 차량 5부제 시행의 취지는 좋은 것 같다”며 “고유가 시대에 이러한 제도야 말로 에너지 낭비를 막고 더불어 교통문제 질서 확립하는데 알맞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승태(경영학·4) 씨는 차량 5부제 시행에 관해 “저와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며 동시에 회사에도 출근하는 입장이라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와 회사에서 엇갈려 차량 부제에 지정 될 경우 곤란할 경우가 많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한편, 백종환(환경학·2) 씨는 “제가 사실 칠곡동에 거주하는데 통학하려면 대중교통의 경우 1시간 30분 가량 소모되기에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며 “작년과 같은 경우는 차량 10부제였는데 올해에 5부제를 하게 되어 등교하는데 더 부담이 생겼다”라며 차량 5부제에 시행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하지만, 김주헌(심리학·4) 씨는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이 개인 차량을 이용하지만 학생이 차를 몰고 다니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별로 좋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학생들에게나 교직원들에게 큰 차별 없이 제도를 평등하게 적용해준다”며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차량 5부제 시행 또한 적절한 처세인 것 같다”고 의사를 밝혔다.

4. 앞으로의 계획
차량 5부제 시행 외에도 우리학교에서는 저탄소 녹색 캠퍼스를 지향하고자 공공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에 맞춰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시스템’(총 사업비 1억 1천여만원 상당)을 구축하여 1학기 이내로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학교에서 주차관리와 공공자전거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 1팀의 변성준 선생은 “교내의 여러 차량 이용자분들께서 차량 5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통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신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캠퍼스 곳곳에 부제 차량들을 위한 부제차량 지정 주차장을 지정했으며, 오전 및 오후 시간대에도 충분한 여유가 있으니 주차장과 건물의 거리가 멀더라도 교내의 교통편의와 주차질서 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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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