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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2009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15년 연속 A등급 획득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효과


우리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이 한국연구재단과 교육과학기술부 주최로 실시된 ‘2009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에서 15년 연속 최상위 A등급을 획득해 간접연구비를 20% 확보하게 됐고, 실태조사 평가결과 B등급 이상 연구기관 및 대학을 대상으로 원가계산 검증 결과를 산출해 간접비 지급률 7%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다.

이번 실태 조사는 매년 지급되는 연구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조사로 우리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은 연구비 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15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 그동안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자.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는 매년 한국연구재단 주최로 실시해 국내 4백여개의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중 일정수준 이상의 22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비관리 인프라 및 내부통제제도와 연구비 집행 관리시스템 등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우리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은 지난해 12월 연구비 관리체제 및 집행실적 등을 파악하기 위해 1차로 평가편람에 의거하여 온라인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이어 올해 1월에 2차로 현장실사단이 직접 방문하여 사실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표본 조사를 실시했고, 3차로 2월에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2단계 결과를 검토하고 가?감점사항 등을 최종 승인하여 심의를 거친 뒤 예비등급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4월 최종으로 발표된 평가 결과에서 우리학교는 15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평가항목 및 지표는 총 10개 항목과 24개 지표를 적용해 온라인 자체평가, 현장 표본 조사, 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3단계 평가를 통하여 수준별로 A등급(20%), B등급(15%), C등급(10%), D등급(5%)으로 나타낸다. 반면, 평가대상 연구기관 및 대학 중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은 D등급이 부여된다.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산학협력단 임병화 연구지원팀장은 “실태조사는 매년 평가하고 있는데 평가편람 및 지표에 따라 평가기준에 초점을 맞춰 업무 중요성 개선과 연구지원 업무를 조절하는 등 원활한 업무가 유지되도록 운용한 것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요인이라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우리학교는 연구비의 20%를 간접연구비로 지원받게 되어 앞으로 연구비 인프라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 평가편람에 의한 우리학교의 노력
이번 실태조사의 평가편람에 의하면 크게 연구관리 인프라 및 내부통제제도 6가지와 연구비 집행 관리시스템 4가지 등으로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관리 인프라 및 내부통제제도
첫째, 연구비관리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는지와 이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항목으로서 운용실태를 확인하며 조직 내 역량강화를 위한 내부운영체계를 판단한다. 이 평가항목에 대해서 우리학교는 연구비 중앙관리 업무수행을 전담하는 기구로 산학협력단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연구비 관리조직과 구매, 회계부서가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총 예산 중 직접연구비를 제외한 인건비, 사업비 등 예산이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해 운영되고 있다.

둘째, 연구비 관련 규정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지와 연구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로 우리학교는 연구 및 연구비에 대한 각종 규정이나 지침, 연구사업 관련정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공개하고 있다.

셋째, 평가점수가 가장 큰 부분인 교육실시 및 참석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학교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상의 자질향상과 부적정한 연구비 집행방지를 위해 내?외부적으로 매달 윤리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감사체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우리학교는 투명한 연구비 집행, 예산의 부적절 또는 부당사용 등의 점검을 위한 감독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연구비 예?결산을 실시하고 있다.

다섯째, 연구자 지원 및 연구관리자 지원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의문사항이나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하는 관리부서의 노력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나. 연구비 집행 관리시스템
연구비 집행 관리시스템 항목으로 전산화 운영정도, 인건비와 직?간접비 집행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전산화 운영정도는 연구비 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지와 이 시스템이 통계 및 정보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이는 연구지원 업무전반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다른 전산시스템과 통합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과제나 연구비 전체 현황에 대한 각종정보 및 통계들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에 우리학교는 연구과제 및 연구비 전체 현황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및 통계를 시스템에서 수시로 검색할 수 있다.

또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유용이나 횡령 등의 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집행절차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며 우리학교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원천징수한 후, 금융기관을 통해 개별계좌로 지급하고 있다.

간접비 집행으로서 간접비 집행절차 및 방법, 정산 등 지침을 마련하거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지 판단하며, 간접비 관련 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한편, 가감점제도로 연구지원관리의 전문화, 고용 안정화를 유동하기 위해 근무연수가 3년을 넘는 연구자가 전체인원의 20% 이상일 경우 평가항목 중 연구관리 인프라 및 내부통제제도의 총 49점 점수에서 5%의 가산점을 부과한다.

감점부분은 외부감사로 인한 연구비 부당 집행사례나 참여 제한자를 등급결정에 반영한다. 참여제한자의 수는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된 해당기관의 연구자 중 참여제한자 비율에 따라 감점된다.

● 앞으로의 계획
한문식(기계자동차공학?교수) 산학협력단장은 “우리학교는 매년 A등급을 유지해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 조사로 간접연구비와 원가계산 7%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이후에도 연구비 운용 등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산학협력단 임병화 연구지원팀장은 “앞으로 연구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시키고 연구 시스템 유지 및 발전, 연구 전산시스템 보완 등 연구 환경 인프라 조성에 적극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학협력단 이성우 계장도 “매년 평가를 위해 준비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평소 연구비 관리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기에 좋은 성과를 받은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리학교는 실태조사 평가항목 중 각 부분별로 철저한 관리로 이뤄졌다. 또 산학협력단은 연구지원팀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총괄팀을 비롯한 여러 부서와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족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서로 상호 보완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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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