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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할당제 등으로 지역대학 출신에게 취업 문 넓힌다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뤘고, 그 결과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침체라는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깨닫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혁신도시의 건설과 함께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의 인구가 안정화되고, 연구·교육연수기관 등이 지방에 입지함으로써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해 산·학·연 협동에 의한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대학 졸업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채용 기회를 증가시켜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전기관으로 인해 지방세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해 지역산업발전 및 특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인재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에 있는 대학(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말한다.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지역인재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 18일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에 지역별 평균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2%로 2년 사이에 7.4% 포인트나 증가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1~6월)에는 채용 비율이 11.6%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지역인재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관별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목표제 및 전형단계별 가산부여 등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채용한 경우는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지난해에는 1백85명 중 15명(8%)이었고, 올해는 49명 중 6명(12.2%)이었다. 한국가스공사의 전체 채용인원은 줄었지만 서류전형에서 지역인재에게 가산점을 주면서 지역인재 비율이 높아졌으며, 향후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적용하면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9%에서 15%로 늘렸다.

현재 대구시에는 달성군에 위치한 중앙119구조본부를 제외한 중앙신체검사소,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구사학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정보화진흥원, 중앙교육연수원, 한국장학재단 등 총 11개의 기관이 동구의 혁신도시로 이전되어 있다.

대구시는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대학과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3월 영남대에서 열린 ‘대구·경북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에서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채용담당자와 일대일 취업상담을 하거나 채용요강에 대한 설명, 취업 사례 발표 등을 해주기도 하였다.

또한 대구시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6월 ‘대구 이전공공기관 맞춤형 인재 육성 아카데미’를 신설했다. 아카데미는 공공기관들의 최근 채용 전형이 직무 능력과 인성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학생들이 이러한 흐름에 맞춰 대비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다. 아카데미는 경북대 및 우리학교 졸업예정자 1백여명을 대상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알리고, 적합한 인재형 분석에 토대한 직무능력검사 및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채용 전형 취업 포토폴리오 구성 및 공공기관 인사실무자 특강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전한 공공기관의 협력도 이어졌다. 지난해 대구로 이전한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경북대, 영남대, 우리학교에 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지식 및 기술정보 교류와 학술 교류, 전문 인력 상호 교류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지원, 교육시설 및 연구시설 공동 활용, 산학연 공동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전문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다.

최근 공공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을 기반으로 한 채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말한다. 이는 한 사람의 근로자가 해당 직업 내에서 소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재적인 수행능력을 의미한다.

NCS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4가지(직업능력, 직업관리 능력, 돌발 상황 대처능력. 미래지향적 능력)로 구분했다. 직업능력은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직업관리 능력은 다양한 다른 작업을 계획하고 조작하는 능력, 돌발 상황 대처능력은 일상적인 업무가 마비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능력, 미래지향적 능력은 해당 산업관련 기술적 및 환경적 변화를 예측하여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

NCS는 산업현장의 직무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결하는 고리, 즉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토대로 작용하고,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 및 교재 개발 등에 활용되어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에 크게 기여한다. 또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NCS를 경력개발경로 개발, 직무기술서, 채용·배치·승진 체크리스트, 자기진단도구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우리학교 취업지원팀에서는 공공기관 취업 준비를 위한 스터디팀을 운영하고 있다. 스터디팀은 3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 회계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구시에서 진행하는 ‘공공기관 이전 맞춤형 아카데미’와 우리학교에서 진행하는 공기업 취업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김찬엽(행정학·4) 씨는 “아카데미나 취업동아리에 참여해 회계, 경영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공기업 전형별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토익과 논술 등을 공부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최형석(취업지원팀) 계장은 “최근 공공기관의 추세는 NCS을 기반으로 한 채용이므로 자신이 취직하고자 하는 분야의 직무단위에 알맞은 능력을 키우는 공부를 하고, 복수로 직무 단위를 정해 1학년 때부터 착실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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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