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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교원양성기관 평가결과 발표

사범대 학부과정 이상무! …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은 재평가재평가 통해 경쟁력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절실


지난 8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교원양성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대학별로 교원양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1998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3주기를 맞이한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전국 사범대학이 있는 대학교 45개와 교육대학교 10개를 대상으로 경영 및 여건, 프로그램, 성과 등 3개 평가영역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이에 우리학교의 평가결과와 평가결과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 ‘2010 교원양성기관 평가’
1) 3주기 평가특징
199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1주기(1998년~2002년), 2주기(2003년~2009년) 평가와 달리 이번 3주기 평가에서는 학생들이 예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교원양성기관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과평가를 강화했다.

또한, 올해부터 평가내용을 대학, 교원양성과정, 학과(전공)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학생들의 수업시연 평가방식을 도입했으며, 수업시연 평가단 70명과 현장실사단 88명으로 ‘교원양성기관 평가단’을 구성해 해당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수업시연, 현장실사단 평가, 재학생 및 졸업생 만족도, 교원임용률 등을 조사하여 각 부문별 점수를 종합하여 평가를 내렸다.

그 외에도 교원확보 정도를 전공과목, 교과교육, 교직과목별 등 3개 분야로 나눠 평가하였으며, 교육비 환원률,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측정 평가지표를 도입시키는 등 기존의 평가방법에 변화를 주었다.

2) 평가내용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내용은 10개 평가항목, 15개 평가준거, 43개 평가지표로 구성됐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경영 및 여건, 프로그램, 성과 등이며 경영 및 여건 영역은 발전노력 및 특성화, 교원, 시설 및 행·재정 등 3개 평가항목, 6개 평가준거, 16개 평가지표를 평가하고 프로그램 영역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수업, 학교현장실습, 무시험검정 등 5개 평가항목, 5개 평가준거, 19개 평가지표를, 성과영역은 2개 평가항목, 4개 평가준거, 8개 평가지표로 구성됐다.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우리학교는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현장방문평가는 1단계 수업시연, 2단계 현장실사로 이뤄져 평가위원들의 종합평가해 ‘교원양성기관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3) 평가 이후
이번 평가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공유함으로써 교육양성교육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평가과정에서 제안된 평가관련 의견에 대해 전문가와 평가대상기관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할 계획이며, 2011년에는 일반대학 교육학과가 설치된 전국 53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기강복 교직발전기획과장은 “1998년부터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각 대학별로 통보하고 컨설팅 형식으로 피드백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1주기, 2주기에는 평가편람에 따른 점수 변화가 없어 이번 평가를 통해 정원을 재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우리학교 평가결과 분석
우리학교는 사범대학 학부과정이 B등급(700점 이상), 일반대학 교직과정이 C등급(600점 이상), 교육대학원이 D등급(600점 미만)으로 각각 평가받았다.

C와 D등급을 받은 대학은 1년 이내 재평가를 받게 되며, 내년 7월쯤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 시행여부가 결정된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B등급을 받을 경우 현행대로 양성과정 운영이 가능하며, C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학부과정은 입학정원 20% 감축, 교직과정은 승인인원 20% 감축, 교육대학원은 양성기능 50%까지 축소된다. 또, D등급을 받을 경우는 학부과정은 입학정원 50% 감축, 교직과정 승인인원 50% 감축, 교육대학원은 양성기능이 폐지된다.

● 평가등급에 따른 향후방향
이번 평가에 대해 신인숙(유아교육·교수) 사범대학 학장은 “우리학교 평가등급에 대해 만족하거나 불만을 갖는 것보다 재평가를 받아야하는 등급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에 우리학교 교육대학원이 재평가 항목 중 특히 전임교원확보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대학원이 등급이 낮은 원인은 앞서 신인숙 학장이 인정한 바와 같이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교무팀 김영희 선생은 “교육대학원의 경우 학부과정이나 교직과정처럼 별도의 교수가 몇 명 되지 않는다는 점은 타 대학들도 비교해 볼 때 공통된 문제점으로 대학 현실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평가통보 받은 후 세부적인 평가항목 중 점수 누락부분에 대해서 ‘평가결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의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기강복 과장은 “계명대는 타 대학에 비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점수에 대한 보완이나 학칙, 지원 등의 부분에서 재평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히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아 인건비 등의 부분은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등급이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일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평가결과에 대해 정부는 우리나라 교원양성 배출이 포화에 이르렀기 때문에 현재 교원도 순환이 원활치 않는데다가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어, 임용고시의 교원양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 타 대학은
대구대 사범대학은 이번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이 결과를 통해 대구대는 향후 학과 간 입학정원 조정 자율권 및 교사양성 특별과정, 교장양성과정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영남대는 사범대학은 평균 B등급, 일반대학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은 평균 C등급을 받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 평가에 많은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 이를 지적하기 위해 ‘평가결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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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