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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자문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혜순(사회학·교수) 교수

"한국사회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좌제도 만들어낼 것"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우리학교 김혜순(사회학과·교수) 교수가 이민정책자문위원 13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위원으로 임명됐다. 김혜순 교수는 지난 2006년부터 대구경북연구원, 동북아시대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대구 달서구 등 지역과 중앙을 넘나들며 이민다문화 정책개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에 김혜순 교수를 만나 이민정책자문위원회는 무엇이며, 삶의 철학과 앞으로의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 이민정책자문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뽑히신 소감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를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힘을 받습니다. 저는 처음이라는 것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초대, 창립, 1호 등 다른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해오다 보니 주변에서 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분들의 평가가 제 삶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를 되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저는 도를 닦으러 마음을 닦으러 산으로 들어 간다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만나며 도를 많이 닦습니다. 저를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 이민정책자문위원장으로서 어떠한 일들을 수행하실 계획입니까?
우리나라가 추진해 나가야할 이민정책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우수한 외국인재의 유치, 외국인근로자 도입제도의 개선, 재외동포의 체류, 취업 및 국내정착지원 방안, 결혼이민자 등 이민자 사회통합의 내실화, 한국이 이민사회로 전개되는데 필요한 법제도 정비 및 국민의 다문화사회 감수성 제고 등을 제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담을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특히 해외 선진 이민국과 달리 한국 역사 이래 최초로 이민사회가 전개됨에 따라 해외이민국가의 경험과 정책을 참고하되 한국사회의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다문화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다문화사회’라는 표현에 연구자로서 반대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다문화라는 의미 자체가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 정책이라는 공식 용어의 뜻을 가지고 있지않아서인지 사람들은 다문화 정책을 단순히 구호정책, 복지정책으로 잘못 인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실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고, 결혼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다인종, 다민족 사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인이 가져야할 태도가 뭔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 국내외 사상가 중에서 존경하거나 교수님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신 분은 누구입니까?
국내외 훌륭한 사상가는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히 그 분들이 제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 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상가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저의 삶에 영향을 주셨던 분들은 많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나 혹은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며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 평소 즐겨 읽는 책은 무엇이며, 또 교수님의 취미생활은 무엇입니까?
저는 책을 많이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소설장르대신, 시집을 즐겨 읽는 편입니다. 최근에 정호승, 도종환 시인의 시집을 읽었습니다. 저의 취미는 식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면 농사일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또 바느질이나 재봉틀로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 등 제 전공과는 관련 없는 것들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취미생활과 책을 연관시켜 말해보자면 원예농사, 시집 이런 분야의 책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 교수님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저는 꿈을 가질 만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절대적으로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집안에서 남녀차별이 심한편 이었습니다. 또 저는 맏딸, 막내가 아닌 어정쩡한 위치 때문에 하루하루 공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초등학교시절에는 중학교에 어떻게 입학할지, 중학교 시절에는 어떻게 고등학교에 입학할지, 사정은 고등학교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도 내가 어떤 교수가 되어야 할지로 이어졌습니다. 처음 교수가 되어서 대구 경상도의 남녀차별 문화가 너무나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여성학, 패미니즘, 젠더연구 등 전공과는 관련 없는 분야를 공부해야 했지만 그런 계기로 인해 현재 우리학교 여성학대학을 만드는 것에 한몫을 담당했습니다.

■ 끝으로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안식년 중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을 때,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교수 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을지 조차 의심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학교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를 인정해주었고 그것 때문에 저는 모든 분야에 더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절 미국학교의 많은 행사에 참석하며 제가 느꼈던 것은 자기 자신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세요. 자신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만 더 움직이면 집이 깨끗해지고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조금만 더 준비하면 학생들이 재미있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나아질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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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