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0.0℃
  • 연무대전 1.6℃
  • 맑음대구 4.3℃
  • 맑음울산 4.8℃
  • 구름많음광주 3.0℃
  • 연무부산 6.1℃
  • 구름조금고창 1.3℃
  • 연무제주 6.8℃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1.1℃
  • 구름많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3.9℃
  • 구름조금거제 5.9℃
기상청 제공

알면 알수록 유익한 국가장학금과 교내 장학제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전액장학지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학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 중 하나가 국가장학금 제도이다. 정책발표 내용에 따르면 올해에는 총 2조7천7백5십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에 발맞춰 우리학교에서는 등록금 0.2%인하 방안을 발표 하였으며 여러 가지 장학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하여 이번 기획에서는 올해 시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제도와 우리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학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가장학금이란?
한국장학재단에서 추진하는 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가정의 등록금 우선감면’을 목적으로 만든 장학제도로서 소득 8분위(연 환산소득 6천7백3만원) 이하의 학생이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80점(1백점 만점 기준)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다. 신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없이 소득분위만을 기준으로 하여 선발한다.

국가장학금에는 다른 장학금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과 유형I과 유형II로 구분 된다는 점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형I 장학금은 개인의 소득분위만 가지고 평가하여 차등지급하는 방식이며 유형II의 경우 신청자가 등록한 대학교의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 증가수치 등의 노력여하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어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2013년 1월 15일까지 1차 신청이 완료 되었으며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2차 신청을 접수 받을 계획이다.


▶국가장학금의 지급기준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연 환산소득’이다. 연 환산소득은 부모님, 배우자,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을 소득에 포함해 1년 소득으로 환산한 기준액을 뜻한다. 연 환산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나누면 아래의 표와 같다.


▶우리학교의 국가장학금은?
우리학교에서도 국가장학금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진행 중에 있다. 먼저 우리학교의 올해 국가장학금 중 유형I에 해당되는 총 예상금액은 2백40억원이다. 작년 예산 1백10억에 비해 대폭 상승한 것으로 이는 변경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자 수가 늘어났고 지급 금액 또한 증가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반대로 유형II의 경우는 작년 88억원에서 대폭 삭감되어 총 26억원이 지원 될 예정이다. 이는 유형II의 금액 측정이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의 증가수치’라는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우리학교 장학복지팀 박찬수 팀장은 “작년에는 등록금 3%인하와 장학금 확충으로 국가장학금 유형II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더 이상 등록금을 많이 내리거나 장학금을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하였으며 “부족한 재원을 학교에서 40억원을 지원해 학생들에게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19만원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교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는 계명행복장학에서 국가장학금과 등록금 간의 차액을 지원하여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도 제공하고 있다.


▶우리학교 등록금 0.2% 인하결정
우리학교는 올해 등록금을 작년에 대비해 0.2%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예산팀 정인철 팀장은 “학교측에서도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등록금을 더 인하하고 싶었지만 우리학교의 평균 등록금이 전국 사립대학 평균등록금인 7백37만원보다 23만원 낮은 7백14만원인 점과 교육비 환원 비율이 133%으로 높다는 점 때문에 더 이상의 인하는 사실상 힘들다”며 “무리한 등록금 인하보다는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강좌를 개설이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리학교의 장학제도는?
우리학교의 장학제도는 크게 명예장학, 성적우수 장학금, 특기 장학금, 특별 장학금, 교외 장학금, 면학장학금과 근로장학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위의 장학금은 원칙적으로는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다. 교외에서 받은 장학금이나 가계곤란자의 경우는 등록금 범위내에서 이중 수혜가 가능하며, 교내외 근로, 봉사 등 조건부로 하는 장학금, 경비성 장학금이나 포상 성격의 장학금의 경우에는 등록금 범위와 상관없이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우리학교는 작년 한해에 대학과 대학원을 합하여 약 4백20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4백9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